“한국 경제개혁 부진은 관료때문”/美 경제전문가 토론회

◎영향력 축소 안되면 구조조정 힘들것

【워싱턴〓金在暎 특파원】 최근 많은 미국 경제전문가들은 ‘한국 경제는 구조조정이 힘들어 계속 어려울 것’이라는 견해를 밝히고 있다.이들은 특히 한국의 관료들에 대한 ‘불신’을 표출했다.

미 경제전략연구소(ESI)는 최근 워싱턴에서 앨 고어 미부통령과 아시아 고위관리 및 미국의 경제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글로벌리즘의 장래’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미 MIT대의 루디거 돈부시 교수는 한국의 경제개혁은 관료들때문에 부진하다고 지적했다.“관료들의 영향력이 계속되는 한 경제개혁 전망이 비관적”이라고 말한 돈부시 교수는 “관료들을 국외로 추방해야만 경제개혁이 이루질 것”이라고 신랄하게 비판했다.그는 한국의 노·사·정이 어렵게 합의를 이뤘으나 지금까지 “근로자는 희생을 치루고 있고,기업은 코너에 몰려 있지만 정부와 관료는 한 일이 별로 없다”고 말했다.

이어 돈부시 교수는 이에 반해 태국은 개혁이 낙관적이라고 전망했으며 일본은 추락하거나 가격이 대폭락할가능성이 있고 중국은 나름대로 경제를 잘 관리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멕시코가 금융위기를 해결한 것은 미국경제의 호조와 함께 개혁이 성공적이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그러나 아시아의 경우는 멕시코와 달라 2차,3차 위기가 올 수 있다고 말했다.특히 IMF는 단기문제를 해결하는 기관인데 반해 아시아 문제는 해결에 장기간이 소요된다고 말했다.

제임스 울펜손 세계은행 총재는 한국등에 대규모 민간자본이 적절한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유입됨으로써 아시아 금융위기가 발생하였다면서 “구조 문제만은 아니다”고 말했다.

자르딘 플레밍 그룹의 데이빗 다드웰 연구원은 아시아 금융시장은 주식,채권시장의 발전이 미흡해 대출시장의 충격을 흡수하기가 어렵다면서 아시아시장이 다시 취약해지고 있다고 경고했다.또 홍콩은 정부가 경제를 관리하지 않기 때문에 위기가 올 때 쉽게 움직일 수 있으나 “한국등은 그렇지 못하다”며 정부와 민간경제의 명확한 분리가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