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 1∼2년내 완료 어려워/부즈알렌&해밀턴社 주장

세계적 컨설팅사인 부즈알렌 앤드 해밀턴사가 한국 정부가 추진 중인 구조조정 방안에 대해 비판적인 의견을 제시했다.

부즈알렌 앤드 해밀턴사는 8일 세계은행(IBRD),금융감독위원회,한국금융연구원이 공동 주최한 ‘기업 구조조정에 관한 워크숍’에서 “현 정부가 과거 정부처럼 3∼4년간의 세월을 보내면서 변화 추진기간을 연장한다면 구조조정은 실패할 확률이 높다”며 “금융기관의 국제결제은행(BIS)기준 자기자본비율 준수,상호지급보증 해소,주거래은행과의 재무구조개선 약정,투명성 제고 등은 은행과 대기업 집단이 1∼2년 내에 구조조정을 완료하고 국제경쟁력을 갖추기에는 미흡한 접근법”이라고 지적했다.

이 회사는 은행의 구조조정과 관련,“인위적으로 BIS비율을 맞추게 하기보다는 대출 심사기능을 구조적으로 강화할 수 있도록 유도,전문성 제고를 통해 경쟁력이 강화되도록 해야 한다”며 “담보제공,연대보증,모기업 보증제도는 폐지하거나 극히 제한적으로만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와 함께 정부는 대기업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한계 기업에 대해 모기업이 기존에 선 보증의무를 탕감해주는 등의 방법으로 상호지급 보증의 연결고리를 단절,한계기업만을 도태시키는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李順女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