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공방보다 진상규명 우선/국민회의의 대응

◎강 전 부총리 체포동의안 회기중 처리/책임소재 분명히 밝혀 선거정국 주도

외환위기 책임논쟁에 대한 여권의 기류가 정공법으로 흐르고 있다.정면돌파로 가닥을 잡은 것이다.

청와대측보다는 趙世衡 총재대행 등 국민회의 주요당직자들이 강공드라이브를 주도하고 있다.연일 金泳三 전 대통령의 경제청문회 소환의지를 피력하고 있는 사실이 그것이다.

여권은 7일 현직의원인 姜慶植 전 경제부총리 체포동의안도 제출했다.韓和甲 총무대행은 회기중 동의안 처리를 시도할 뜻을 밝혔다.여권의 강공은 8일에도 이어졌다.환란진상조사위(위원장 張永達)를 구성,金 전 대통령에게 공개질의서를 보낸 것이다.

일련의 정면대응은 환란 공방에 대한 여권의 자신감을 반영하는 것 같다.이는 당면 경제난이 문민정권의 실정에서 비롯됐다는 점을 이미 국민들이 인식하고 있다는 판단과 무관치 않다.

다만 여권도 환란공방이 신·구정권간 갈등으로 비치는 것은 경계한다.자칫 지방선거에서 구여권성향의 표를 결집시킬 수도 있다는 점에서다.

그럼에도 경기지사전이 ‘林昌烈 대 孫鶴圭’가 아닌 ‘양김’대결구도로 가도 별반 손해볼 게 없다는 분위기다.무모한 정치공방은 바람직하지 않지만,환란 진상규명이 철저히 이뤄질수록 여권에 유리하다는 시각이다.

요컨대 국민회의측은 林후보를 엄호하기 위해서도 金 전 대통령 등 구정권측에 대한 강공이 불가피하다고 보는 셈이다.6·4지방선거에서 환란이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본다는 얘기다.趙총재대행은 “경제파국이 지난 5년간의 실정에 의한 게 아니라 지난해 11월 1주간에 일어난 것같은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金 전 대통령측을 비난했다.

여권의 강공드라이브가 金 전 대통령을 증언대에 세우거나,그 이상의 초강경조치로 이어질지는 아직 미지수다.국민회의측이 그 가능성을 흘리고 있긴 하다.그러나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정치는 생물이라 (현재로선)뭐라고 말할수 없다”는 유보적 자세였다.

따라서 현재로선 경고성 메시지의 성격이 강한 듯하다.차제에 환란에 대한 책임소재를 분명히 해두면서 향후 정국에도 주도적으로 대처하려는 게 여권의 기본 포석이다.<具本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