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金 대통령 對北 3원칙 지지”/韓·美 외무회담 뭘 논의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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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8-05-02 00:00
입력 1998-05-02 00:00
◎한국 경제난 타개 적극 지원/김 대통령 방미 의제 조율도/대북 경수로·중유지원 서로 “협조” 요청

새 정부 출범이후 처음으로 1일 열린 한·미 외무장관 회담은 향후 대북정책 추진에 있어 한미공조체제를 확인하고 한국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미국의 협조 등 두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논의됐다.

또 金大中 대통령의 6월 초순 방미를 앞두고 양국 외무장관이 정상회담의 의제를 마련하기 위해 큰 주제를 놓고 사전조율을 하는 자리이기도 했다.

▷대북정책◁

한·미는 첫째 남북대화에서 한국의 주도적 역할을 미국이 지지하고,둘째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의 경수로건설 비용분담을 조기에 타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며,셋째 북한의 식량난 해결을 위해 국제적 협력분위기를 조성하기로 하는데 합의했다.

특히 대북 경수로건설과 관련,한국은 이미 약속한 우리의 분담분(70%)에 관한 책임을 다하겠으나 다만 초기단계에서는 경제난으로 부담분을 적게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반면 미국측도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요청했다.이에 대해 미국은대북 중유제공으로 인한 빚이 많은 현실을 지적하며 한국의 협조를 부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함께 미국은 金대통령이 이미 밝힌 무력도발 불용,흡수통일 배제,화해·협력의 적극 추진 등 대북 3원칙에 대해 적극 지지의사를 밝혔다.또 4자회담과 남북대화의 상호보완관계 및 미측의 남북대화 지지도 표명했다.

▷한국 경제위기◁

미국은 동아시아 전체가 위기에 빠지는 일이 없도록 한국경제위기 극복에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한국의 시장차별정책을 철폐하고,개혁·개방을 가속화할 것을 요구했다.

또 한국은 미국기업의 한국 투자조사단 파견,한국에 투자한 미기업의 투자보증사업을 미정부가 재개할 것을 요청했으며 미국도 이를 긍정 검토하기로 했다.미정부의 투자보증사업은 지난 91년 한국의 노동권이 국제기준에 맞지않다는 이유로 중단해온 것으로 앞으로 보증사업이 본격화되면 대한 투자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徐晶娥 기자>
1998-05-02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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