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버트 벌터 도이체방크연구소장 IHT 기고(해외논단)

◎유로貨,정치통합·對美 경쟁 주도

99년 1월 출범하는 유럽권역 단일화폐인 유로화(貨)에 대한 찬반논쟁이 최근 유럽 각국에서 새삼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인터내셔널 헤럴드 트리뷴은 28일 도이체 방크 연구소장이며,경제학자인 노버트 벌터씨의 유러화 찬성기고문을 실었다.그는 유로화는 위험성보다는 장점이 많으며,유럽의 정치적 통합을 유도,미국에 상대할 수 있는 ‘강한 권역’으로 만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다음은 기고문 요지.

○가격체제 안정·성장률 강화

유로화에 대한 회의론자들은 유럽금융통합에 따른 위험성이 장점보다 훨씬 크다고 주장하고 있다.환율만으로는 유럽 각국의 상이한 경제적 조건을 상쇄시킬 수 없으며,성장 및 실업문제를 피할 수 없다는 것이다.

정치적 압력 또한 심해 유럽연합(EU)내 지불 방법개선 요구로 이어질 것이라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이들은 지불방식에 대한 정치적 저항도 불가피해 향후 유럽통합에 장애가 된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금융통합에 대한 비판은 근거가 없다.명목화폐 교환률에 대한 조정권한을공식 주장하는 나라들은 금융통합 준비작업의 하나로 자발적으로 포기했어야 할 어떤 것도 아직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지난 몇년동안 11개 금융통합 준비국중 경쟁력제고 목적으로 화폐가치를 평가절하한 나라는 한 나라도 없었다.유럽의 경제·금융통합을 위한 유럽 각국의 자세와 관련,이보다 더 좋은 증거는 없을 것이다.

단일화폐를 희망하는 국가들은 가입기준을 맞추기 위해 성장과 실업문제를 희생시켰다는 회의론자들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국내총생산(GDP) 및 세금의 50%이상을 차지하는 정부예산과 40% 이상의 사회복지예산 등은 시장경제원칙에 충실할 수 없게 하는 분명한 증거들이다.사실 금융통합은 공공재정부문을 줄이게 하는 측면이 없지 않다.그러나 재정적·사회적 정책을 건전하게 만들려는 그러한 조치는 어느 의미에선 피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단일통화는 EU의 단일시장 경제권을 크게 발전시킬 것이다.유로화는 유럽역내 가격체제를 보다 분명하게 만들 것이며,경쟁력과 성장률을 강화시킬 것이기 때문이다.시장경제적인 측면에서 볼 때 경쟁력을 위한 압력은 일면 부정적일 수도 있다.

○실업문제는 당분간 불가피

경쟁력은 경제발전의 핵심이며,이는 금융통합에 의해 한층 조화롭게 향상될 것이다.가격체제의 투명성과 함께 화폐교환에 따른 위험성이 사라지면 역내국가들의 무역은 촉진될 것이며 진정한 유럽통합에의 길을 열어줄 것이다.

유럽은 국가단위가 아니라 유럽전체 차원의 자동차·컴퓨터 시장을 이미 갖추고 있다.그러나 시장가격이 서로 다르다.이 점에서 유로화가 대안이 될수 있는 것이다.

지난날 수출 의존도가 높은 국가들은 잇단 화폐평가절하의 충격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피해를 입었었다.90년대 초가 좋은 본보기다.독일통일 이후 실시된 금리인상은 마르크화의 기록적인 인상과 동시에 수많은 실업자를 야기시켰다.금융통합은 이러한 위험도 사라지게 할 수 있다.

더욱이 단일화폐는 소비자들이 가격을 서로 쉽게 비교할 수 있는 잇점이 있다.인터넷의 개발로 유럽의 소비자들은 더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다.그러나 가격은 운송비 등으로 통일되지 못하고 각기 다를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중기적으로 볼 때 유로화가 성장문제에 대한 전망을 밝게 해주고는 있으나 실업문제까지 자동적으로 풀지는 못할 것이다. EU내에는 지금껏 농업분야등에서 원시적인 지불수단이 있어 왔으나 그 양은 실제 거래양에 비해 훨씬 적었다.자국의 능력보다 과도하게 예산을 써 공공부문에 적자를 내는 나라들은 ‘가격안정협정’을 경제정책에 도입해야 할것이다.

○달러화 대응화폐 자리매김

마스트리히트 조약내 ‘구제금융 금지’조항은 과도하게 예산을 사용하는 국가들에게 엄격하게 적용돼야 할 것이다.유로화가 유럽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 기회를 가져올 것이라는 견해는 금융시장에서도 분명히 공감하고 있다.유로화의 출범이 다가오면서 금융시장은 안정되고 있으며 자본의 도피도 찾아볼 수가 없다.

금융통합의 작업은 경제적인 측면외에도 정치적인 측면을 함께 내포하고 있다.역내 경제협력은 정치발전을 위한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궁극적으로 유로화는 지불준비금의 단위화폐로 달러화에 대응할 힘을 갖게 될 것이다.통합된 유럽은 몇십년안에 지금보다 더욱 강한 대미(對美)파트너로 격상될 것으로 본다.<정리=李健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