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국가 배상 판결/日 법무상 “문제 있다”

【도쿄=姜錫珍 특파원】 시모이나바 고키치(下稻葉耕吉) 일본 법무상은 28일 야마구치(山口)현 지방법원의 종군 위안부 국가 배상 판결은 문제가 있으며 충격적이라고 말했다. 시모이나바 법무상은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번 판결은 대법원판례와 관련하여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를 알아야 하며 이번 판결은 판례를 넘어서는 것”이라고 불만을 표시했다.<관련기사 5면>

그는 또 “의원들은 85년 대법원 판례에 따라 배상 입법을 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고 논평했다.

시모이나바 법무상은 항소 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관계 장관들과 회의를 가진 후 최종 결정을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