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정유·신탁업 등 20개 업종 새달 개방/재경부 방침

빠르면 5월 1일부터 외항화물운송업 주정제조업 담배제조업원유정제처리업 주유소운영업 등 20개 업종에 대한 외국인 투자가 전면 또는 부분 개방된다.이에 따라 한화에너지 등 기업구조조정 차원에서 매각이 추진되고 있는 기업들에 대한 외국인의 인수·합병(M&A)이 활성화될 띨 전망이다.이와 함께 한전 포철 등 공공적 법인에 대한 외국인 투자가 쉽게 이뤄지도록 상반기 중 외국인 주식투자의 한도가 종목당 25%에서 30% 이상,1인당 한도가 1%에서 3% 이상으로 높아진다.

27일 재정경제부 산업자원부 해양수산부 등 관련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IMF 체제를 조기에 극복하고 외자유치를 통한 실업문제 해소를 위해 외국인 투자가 제한되고 있는 42개 업종 중 20개 업종의 개방 폭을 빠르면 5월 1일부터 확대키로 했다.



이에 따라 ▲전면 개방되는 업종은 주유소운영업 주정제조업 원유정제처리업 외항화물운송업 신탁업 항공기취급업(급유·하역) 상품교환업 토지개발공급업 금융관련서비스업(정보제공) 신용조사업 등이며 ▲부분 개방되는 업종은 담배제조업 예선업 산업재해 및 기타 사회보장보험업 고기도매업 도박장운영업 등으로 알려졌다.정부는 그러나 ▲관제(항공운수서비스업) 등 국방과 관련된 업종 ▲서적출판업 신문발행업 라디오 및 텔레비전방송업 등 문화관련 업종 ▲통신 연안·근해어업 금융 등 국제협상이 진행 중인 업종은 추가개방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정부는 재경부고시를 통해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나 재경부 고위관계자는 “李揆成 장관이 해외 출장중이어서 최종 결제를 받지 못해 시행일자가 하루 이틀 늦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현재 미(未)개방업종은 18개,부분개방 업종은 24개다.<白汶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