財閥개혁 속도 느리다(社說)

金大中 대통령이 경제단체장들에게 또다시 기업구조조정 속도가 부진함을 지적,이른 시일안에 가시적 성과를 보여달라고 주문했다.金대통령이 취임초 5대재벌 총수들과 가진 5개항 합의 이후 재벌개혁속도를 채근한 발언은 수차례다.金대통령은 이번에는 심각한 사태가 오기 전에 대책을 세우라고 요구했다.재벌개혁속도에 관해서는 국민들 시각으로도 불만이 아닐수 없다.

재벌들이 시간끌기를 하고있다는 인상마저 주고 있다.가장 큰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근로자나 재벌에게 돈을 빌려준 은행이나,또 대한(對韓)투자에 관심을 갖고있는 외국인투자자들도 재벌들이 여전히 개혁에 대해서는 팔짱만 끼고 있다고 보고있다.재벌개혁에 대한 국내외의 이같은 부정적인 시각이 어떤 심각한 사태를 초래할지 우려되는 바 크다.

노동계는 고통을 나눠야할 기업은 개혁을 외면하고 근로자만이 대량실업으로 고통을 전담하고 있다고 불만이다.金대통령이 노동계와 만나 그들의 불만을 달래고 구조조정에 협조를 당부했지만 재벌개혁이 여전히 미진하다면 노사정(勞使政) 대타협정신은 실종될 위험마저 없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특히 5대재벌을 포함한 10대재벌이 구조조정을 늦추고 있음을 지적한다.10대재벌들이 최근 3개월 동안 증권시장에 실시한 자발적인 구조조정노력 공시(公示)는 10건에 불과하다.전체 상장(上場)기업의 평균 공시비중보다 훨씬 낮다.또 고정자산처분이나 영업양도는 단 한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10대재벌이 개혁을 지나치게 소홀히 하고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이나 세계은행(IBRD)은 재벌개혁이 지연된다면 한국은 또다른 위기를 맞게 될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한동안 경제개혁노력을 높이 평가했던 외국언론들도 다시 개혁진척에 의구심을 갖기 시작했다.재벌의 입장에서 개혁의 걸림돌이 없는게 아니고 또 이를 현실적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바 아니다.그러나 그것이 개혁을 지체시키는 이유가 돼서는 안된다.1천조원에 이르는 기업부채를 안고 개혁 없이 지탱할수 있다고 생각하는가.심각한 사태를 막을수 있는 수단은 재벌개혁이 실기(失機)하지 않는 데 있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