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RD의 경고(社說)

세계은행(IBRD)이 구조조정 가속화를 촉구하면서 경제상황의 악화가능성을 경고했다.세계은행은 우리측의 고위 정책결정자들과 가진 워크숍에서 과거 금융위기를 겪었던 국가들에서 위기시작 수개월 후에 진짜 위기상황이 닥쳤으며 한국도 이같은 시점에 있는 만큼 구조조정을 조기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가속화의 절박성을 강조했다.

세계은행의 이같은 경고가 아니더라도 최근 우리의 구조조정 과정이 매끄럽지 못하고 경제에 이상(異常)징후가 나타나고 있는 것은 주목할 일이다.재벌그룹들은 정부의 개혁방향에 사사건건 이유를 달아 구조조정작업을 미적거리고 있다.부채비율 축소문제를 놓고도 힘겨루기 양상이 계속되고 있다.특히 5대재벌문제와 관련해서는 대통령이 수차례나 개혁부진을 개탄했을 정도다.4월들어 수출증가세가 둔화,무역흑자가 3월의 30% 수준으로 급락하고 외국인 투자도 크게 줄어드는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다.

경제구조개혁의 걸림돌도 증가하고 있다.정치권은 여전히 대치정국을 면치 못하고 있고 실업증가로 인한 사회불안이 현재화 되고 있는 것은 극히 우려할만한 상황이다.기아(起亞)자동차의 경우에서 보듯이 파업과 집단 이기주의가 고개를 들고 있다.

IMF체제를 슬기롭게 극복하자는 초기의 단합된 정신이 이런 식으로 실종되다가는 세계은행의 경고가 현실화 되지말라는 보장도 없을 것이다.국가부도상황에 몰릴 지도 모른다는 극단적인 비관론은 사라졌지만 한국경제에 대한 낙관론도 선뜻 내놓을 수 없다는 것이 외국의 시각이다.한국현실에서 넘어야 할 고비가 적지않은데 경제회생을 가능케하는 강도 높은 구조조정이 추진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크다는 뜻일 것이다.

이제라도 경제위기 초기의 각오로 대처하지 않으면 정말 무슨 일이 벌어질지 걱정이다.우선 정치권 안정을 위한 여야의 단안이 있어야 할 것이다.정치 안정없이 다른 부문의 안정이 있을수 없고 구조조정 촉진이나 고통분담을 위한 설득도 효과를 얻을 수 없다.또 파업이나 집단이기주의의 발로가 있어서는 곤란하며 이를 마냥 온정주의로 바라봐서도 안될 것이다.모든 계층의 냉철한 입장견지가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