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 대통령 對北정책 실용적/북한서 수용해야 관계개선”
수정 1998-04-18 00:00
입력 1998-04-18 00:00
【워싱턴=金在暎 특파원】 金大中 대통령은 남북관계에 새로운 장을 열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북한이 그러한 노력을 수용할 경우 남북대화에 진전이 있을것이라고 워싱턴 포스트가 16일자 사설에서 지적했다.다음은 사설 내용이다.
한국의 새로운 대통령으로 선출된 金大中 대통령은 어려운 경제상황을 정상화시키려고 애쓰는 한편 남북관계에 새로운 장을 열려고 시도하고 있다.金대통령은 한국이 바라는 것은 북한의 타도나 남한으로의 조기 흡수통일이 아니라 오랫동안 계속돼온 적대관계의 점진적인 해빙임을 조심스렵게 강조해왔다.그는 당장은 협상이 불가능한 군비축소와 같은 거창한 이슈 보다는 작지만 실용적인 대책에 눈을 돌리는 현명함을 보였다.
그렇지만 관계개선은 쉽게 실현되지않을 것이다.북한은 지구상에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스탈린식 공산주의 국가로 세계에서 가장 고립되고 통제된 사회다.북한의 경제는 날로 악화되고 국민들은 굶주리고 있다.북한이 어려운 경제상황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외부 세계와의 접촉을 강화해야하는 데 그렇게 할 경우 정권의 생존이 위협받게 된다.북한은 이때문에 외국의 원조를 요청하고 협상에 참가하는데 모순적 딜레마에 빠져있는 듯하다.
그런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남북한 관리들이 몇년만에 직접대화를 시작한 것은 좋은 소식이다.그러나 남북대화가 일시적으로 교착상태에 빠진 것은 놀라운 일은 아니지만 나쁜 소식이다.한국은 북한의 요구대로 비료를 지원한다는데 동의했으나 이산가족의 재회를 요구하고 있다.북한은 그러나 한국이 ‘인도주의적’ 요청을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며 한국의 요구를 거절했다.
그러나 우리가 보기에는 한국측의 요구도 인도주의적이다.수많은 한국의 이산가족들은 지난 50년동안 만나보지도 못하고 연락조차 하지못했다.이들중 많은 사람들은 가족들의 생사조차 알지못한다.그들은 고령자로 정치인들이 재회를 허용할 때까지 기다릴 여생이 얼마 남지않았다.더욱이 金대통령은 민주국가의 지도자로 북한에 대한 보다 큰 차원의 자선과 우호적인 대책을 추진할 경우 국민들에게어느정도의 긍정적인 결과를 보여주지않으면 안된다.북한이 이러한 전제를 받아들일 경우 남북대화에 어떤 진전이 가능할 것이다.
1998-04-1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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