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통합선거법 막판 협상 결렬 안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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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8-04-16 00:00
입력 1998-04-16 00:00
【具本永 朴贊玖 기자】 여야는 15일 통합선거법개정안 처리문제로 자정까지 줄다리기를 벌였으나 끝내 본회의 처리가 무산됐다.한나라당이 구청장임명제 전환,정당연합공천 금지여부 등 막판 쟁점 관철을 위해 냉·온탕을 오가는 바람에 종일 소득없는 진통만을 거듭했다.
▷국민회의·자민련◁
연립여당측은 합의된 사항만을 처리하는 방안을 마지노선으로 제시했다.한나라당이 고집하는 연합공천 금지와 구청장 임명제 등 두 쟁점은 협상대상조차 안된다는 방침하에서였다.
여권은 한나라당 崔秉烈 의원 등의 단체장선거 출마가 가능토록 공직사퇴시한의 족쇄를 늦춰주는 양보를 했음에도 야당이 다른 이슈 관철을 고집하자 맞대응을 경고했다.국민회의 韓和甲 총무는 공직사퇴시한 60일 축소조항에 대한 합의도 재고할 뜻을 비치기도 했다.“우리의 바게인칩(협상도구)은 그것밖에 없지 않느냐”는 반문이었다.
韓총무는 특히 한나라당이 한때 합의사항과 미타결 현안 분리처리에 호응하려다 의총에서 백지화시키자 유감을 표시했다.“한나라당이 국난을 극복하는 데 파트너로서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당략에 따라 국사를 그르치고 있다”는 비판이었다.이어 그는 “기초단체장을 임명하면 그게 무슨 지자제인가”라고 쏘아 부쳤다.
▷한나라당◁
‘선거법 분리처리’라는 지도부 방침과 총무협상 결과를 추인하기 위한 심야 의원총회는 럭비공처럼 중구난방이었다.
비공개 토론이 시작되자 수도권 초재선의원들이 “선거법 협상은 생존의 문제”라며 벌떼처럼 일어났다.▲구청장 임명제 ▲연합공천 금지 ▲기초단체장 공천 배제 등 미합의 쟁점 3가지 가운데 하나라도 얻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지방선거는 물론 차기 총선에서도 참패할 수 밖에 없으므로” 협상결과를 추인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진통은 하오 8시부터 3시간20여분동안 계속됐다.吳長燮 의원의 탈당이 기름에 불을 부은 격이었다.
“전라도당과 충청도당이 야바위 정치를 하는 판에 현재의 협상결과로는 지방선거를 보이콧할수 밖에 없다”(安商守) “趙淳 총재를 포함한 지도부의 단식 투쟁이나 국회 농성 등 비상조치로 연합공천의 문제점을 알려야 한다”(李揆澤)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이나 단독처리로 우리 주장을 관철시켜야 한다”(李國憲) “현행 선거법대로 가더라도 여당과 공동책임을 지면 된다”(白承弘) “정권퇴진운동을 벌여야 한다”(徐勳) “떳떳하게 야당생활을 하자.영수회담을 추진해야 한다”(金明燮).
분위기가 심상찮게 들끓자 辛相佑 부총재와 朴寬用 의원,李相得 총무 등 당지도부와 중진들은 “여야 협상결과에 대해 이게 무슨 꼴이냐”“전당대회를 엊그제 치렀는데 지도부에 힘을 실어달라”며 간곡하게 설득했지만 허사였다.그결과 하오 7시 총재단회의에서 결정한 ‘분리처리’ 방침이 불과 몇시간만에 뒤집혔다.기립표결 결과 ‘분리처리안 추인’이 31표,‘백지화후 재협상’이 42표를 얻었다.총 102명의 참석자 중 29명은 기권했다.소장파의 ‘반란’이 성공한 셈이다.
趙총재는 표결직후 “당을 걱정하는 마음은 알지만 협상에는 상대가 있다”며 “의원총회에서 총재의 재량사항인 영수회담을 하라 말라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곤혹스런 표정으로 총총히 회의장을 떠났다.
▷총무회담◁
앞서 하오 2시 국회의장실에서 열린 총무회담에서는 연합공천과 구청장 임명제 등 미타결 쟁점을 둘러싸고 이견을 좁히지 못한채 진통을 겪었다.
1998-04-16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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