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직자 울리는 사기 엄단”/전국검사장회의

◎금품수수·지역감정 조장 불법선거도

【朴賢甲 기자】 검찰은 13일 재경부 금융감독위원회 국세청 관세청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가칭 ‘경제사범 대책회의’라는 상설협의체를 설치,IMF위기를 악용하는 경제질서 교란 사범을 엄단하기로 했다.

朴相千 법무부 장관은 이날 대검찰청 회의실에서 전국 검사장 회의를 열고 IMF 체제 극복과 공명정대한 지방선거 실시 등을 위한 검찰권 행사 지침을 시달했다.

朴장관은 “경제질서 교란사범과 부당노동행위 사범을 엄단하고 생계형 범죄에 대해서는 탄력적으로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朴장관은 이어 “6·4 지방선거에서 금품수수와 지역감정을 조장하는 흑색선전 행위,공직자의 불법선거 관여행위를 근절토록 하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이에 따라 기업정보를 누출하는 컴퓨터 해커 등 기업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사범이나 실직자를 상대로 한 가맹점 모집 사기 및 신종 피라미드 사기 등 IMF 체제 편승 사범 등을 중점 단속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