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 원금보장 상한제 검토/금융기관 고금리경쟁 막게/정부

【郭太憲 기자】 정부가 파산한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고객이 맡긴 원금(예금)중 일부만 보장해주는 이른바 ‘원금보장 상한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일부 금융기관이 2000년까지 원금과 이자가 보장된다는 점을 악용해 예금금리를 높여 고객을 유치,고금리 현상을 부채질하고 있기 때문이다.그러나 이 제도를 도입하더라도 기존 예금에 대해서는 원금 전액을 보장해주고 신규 가입분에 대해서만 적용할 방침이다.

12일 재정경제부와 국민회의 자민련 등에 따르면 고객들에 대한 원금보장이 고금리를 부추기는 주 원인이라고 보고 원금 보장액의 상한선을 두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은행 증권 투신사 등 일부 금융기관에서는 정부가 오는 2000년 말까지는 원금과 이자를 전액 보장해준다고 발표한 것을 악용,연 20% 안팎의 고금리로 예·적금을 유치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기관간 예금금리 경쟁을 가속화하고 있으며 이 때문에 대출금리도 낮아지질 않고 있다.특히 기업들의 자금부담이 커지고 있다.따라서 시중 실세금리의 하락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원금보장 상한제를 둘 필요가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정부는 IMF사태에 따라 부실한 금융기관의 고객예금이 빠져나가 李揆成 재경부장관은 지난 10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주최한 조찬간담회에서 “금융기관간 예금금리 경쟁을 자제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金大中 대통령도 시중 실세금리를 상반기 중 15%대로 낮출 수 있도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현재 회사채의 금리(수익률)는 연 17∼18%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