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 줄이기서 일자리 늘리기로/與圈의 실업대책

◎소극대책 한계… SOC 투자로 경기 부양/긴축재정 요구 IMF와 정책조율 과제

여권의 ‘실업해법’은 확고하다.“경제 회생을 통해 실업문제에 대처한다”는 적극 공법(攻法)이다.하루 1만명 이상씩 속출하는 ‘대량실업 시대’를 맞아 고용보험 지급 등의 소극적 대책으로는 ‘원초적 한계’가 있다는 판단이다.

여권의 최우선 관심사는 ‘일자리 창출’이다.무너지는 산업기반을 복원하면서 경제회생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이중포석이다.“획기적인 실업대책을 세우겠다”는 金大中 대통령의 복안도 이와 맥을 같이한다.

방향은 크게 세가지다.주택건설 활성화와 도로공사 등 대대적인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를 일으키는 방안이다.당장 이번 추경예산에 잡힌 11조원대의 SOC투자를 조기집행하고 중장기적으로 대규모의 신규투자를 추진할 방침이다.2천억원의 국채를 발행해 국민 주택기금을 추가지원하는 방안도 확정했다.

벤처기업 등 중소기업 활성화 방안도 준비중이다.부가가치 창출이라는 경제적 측면과 고용창출의 이중효과가 크기 때문이다.張永達제2정책조정위원장은 “1조9천억원에 이르는 과학기술진흥기금과 정보화 촉진기금을 적극 활용하겠다”고 밝혔다.창업부터 상품 판로까지 정부의 과감한 지원을 아끼지않겠다는 의지다.

대대적인 공공근로 사업도 가시화되고 있다.노동부 등 관련부처들은 산림간벌이나 하천관리 등 환경사업을 실업대책과 연계,연간 20만명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하지만 문제는 실업재원의 마련이다.공세적인 실업대책을 위해선 정부가발표한 7조9천억원의 실업기금은 턱없이 모자라는 액수다.



이에 따라 여권은 차관도입에서 활로를 찾고있다.세계은행(IBRD)에서 20억달러의 차관 도입을 추진하는 것도 이런 맥락이다.궁극적으로 한국을 외국인투자기지로 육성한다는 방침에 따라 과감한 외자유치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반면 IMF의 설득도 숙제로 남아있다.실업극복을 위해 일정수준의 경기부양책을 수반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구조조정’ 등 긴축재정을 요구하는 IMF 정책과 충돌하는 측면도 적지않기 때문이다.<吳一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