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京釜고속철 재검토”/감사원 특감

◎22조 소요… 2035년에 빚 못갚아/사업비 절감·구간별 단계건설방안 마련 통보

감사원은 3일 경부고속철도사업과 관련,정부가 ▲사업비 절감 ▲구간별 단계건설 ▲정부 재정지원 확충을 기준으로 사업계획을 재검토하도록 통보했다.

감사원은 이날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과 건설교통부 등 14개 기관을 상대로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실시한 고속철도 사업에 대한 특별감사 결과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관련기사 6면>

감사원은 특감결과 ▲총사업비가 정부가 산출한 17조5천28억원보다 4조5천2백64억원이 많은 22조2백92억원으로 전망되고 ▲축소계상된 사업비에 비해고속철도의 경제성,재무성이 과다 평가됐으며 ▲경제난으로 재원조달에 곤란이 예상되고 ▲충남 천안 역사가 적정규모 이상으로 과다 설계되는 등 사업비 절감노력이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정부가 2005년 완공뒤 2016년에 첫 흑자를 내고 2034년까지 채무상환이 끝날 것으로 예측했으나,오는 2035년까지 흑자는 물론 부채상환도 어려울 것으로 분석했다.



감사원은 더욱이 2015년에는 부채 및 이자상환을 위해 15조원 규모의 채권을 발행해야 하는 등 부채누증으로 국민경제에 큰 부담이 예상된다고 우려했다.감사원은 아울러 ▲상리 터널 등 설계부실에 따른 노선변경 등에 5백22억원 ▲경주,대전,대구 노선 계획변경 비용 2백98억원 ▲역사규모 과다설계 등으로 5백63억원 등 모두 1천3백80억원의 사업비가 낭비되는 등 모두 150건의 부당사항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또 “고속철도 사업의 중단이나 노선변경,건설구간의 단계설정은 고도의 정책결정이 필요하므로로 감사원이 판단할 사안이 아니다”고 밝혔다.<李度運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