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輸出 총력 체제로(사설)

새정부들어 27일 처음 열린 무역·투자진흥대책회의는 경제위기 극복의 2대 핵심과제인 수출과 외국인투자를 획기적으로 늘리기 위한 최고통치권자의 경제회생(回生)의지가 강하게 반영된 것이다. 특히 대통령이 주재하는 무역관련대책회의는 12년만에 부활되는 것이며 범(汎)국가적인 수출총력체제의 본격 가동을 의미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겠다.金大中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모든 참석자로부터 갖가지 의견을 듣고 대책마련을 지시하는 등 가장 큰 경제현안인 외채(外債)해소를 위해 관련부처와 금융계·업계·학계관계자들을 직접독려하고 나선 것으로 전해진다.

이날 산업자원부등 정부부처는 수출환어음매입 자금등 수출촉진을 위한 금융지원을 확대하고 ‘무역·투자애로 타개대책반’을 신설,운영하는 등의 시책내용을 보고한 것으로 보도됐다.외국인의 국내 창업과 인수·합병(M&A)을 돕기 위한 인큐베이터 신설등 참신한 투자유치방안도 선보이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최근 몇달동안의 무역수지흑자와 관련,과연 앞으로도 흑자기조가 지속될 수 있을지 적잖이 우려한다.환율이 급등하고 임금도 안정됨에 따라 모처럼 수출증대의 호기를 맞긴 했지만 금융시스템이 제구실을 못함으로써 수출이 기대만큼 늘지 않는 것이다.따라서 흑자구조도 수입감소에 의한 ‘무역축소형’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시급히 해결해야 할 실업문제에 별 도움이 안된다.

따라서 앞으로 수출정책의 초점은 금융시스템을 하루 빨리 정상화해서 무역규모의 확대를 통한 흑자기조(基調)정착이 가능한 방향으로 모아져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 고용창출과 산업생산기반의 확충효과를 얻을 수 있다.중소기업 수출지원도 구호에 그치지 말고 세계무역기구(WTO)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안에서 신제품개발과 해외시장 개척등의 지원을 강화,중소기업이 가진 다품종 소량수출의 이점을 극대화해야 한다.외국인투자도 현재의 까다로운 행정체제를 과감하게 뜯어 고쳐서 한국이 투자하기 좋은 곳이라는 인식을심어 주지 않는 한 핫머니수준의 외자유입에 그칠 공산이 크다는 점을 깊이 인식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