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책받은 ‘관료주의’(사설)

김대중 대통령이 18일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우리 정부관리들의 ‘관료주의’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고 한다.정권이 교체되는 변화의 시기이고 정부출범 초기라는 점에서 대통령이 자기의 손발이 될 관료조직을 어떻게 보고있느냐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새 대통령은 한국의 관료들이 모든것을 간섭하려 든다고 보고 있다.그는 또 정부의 일이 됐든,국민의 민원이 됐든 관리들은 한도없이 붙들고 앉아 있는 버릇이 있어서 경제발전은 물론 국가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질책했다.

책임은 안지고 눈치나 보는 나태함도 지적했다.우리는 대통령의 이러한 관점이 비교적 정확하고 문제점을 잘 짚고있다고 본다.이는 다행스런 일이다.

한국의 관료조직은 70∼80년대까지만 해도 효율적이고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다.그럼에도 지금은 국가발전에 오히려 걸림돌이 되는 조직으로 폄하되고 있다.분업과 전문화에 기초해있는 근대국가의 관료제가 다이내믹한 지식정보 사회의 조직원리로는 부적합해졌기 때문이다.게다가 우리의 경우는 부패해 있다는 문제가있다.터무니없이 이기적이다.

한국의 관료조직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새로운 시대에 적응키 위해서는 업무와 조직을 근본적으로 재개념화해야 한다.새정부가 들어서면서 정부조직을 대폭 개편했으나 그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조직과 정부의 개념을 혁신적으로 바꾸는 리엔지니어링이 필요하다.



그러나 그러한 일이 쉽지않다는데 문제가 있다.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대통령이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으며 개혁의 방향을 제대로 잡고 있느냐 하는 것이다.그것도 5년 내내 지속적으로 하지 않으면 안된다.

다음으로는 이를 뒷받침해줄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정부조직개편심의위 같은 조직을 상설화하고 효과적인 대응책을 끊임없이 제시해줘야 한다.관료조직을 생산적이고 효율적으로 유도할 수 있는 법률정비 작업도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