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에 사활… 재벌합의 꼭 실천”/청와대 경제대책조정회의 중계

◎5대 재벌 스스로 자금 조달해야/기업 편중대출 실태 파악해 시정/중간상 가격농간 정부가 막도록

김대중 대통령 주재로 11일 청와대에서 열린 첫 경제대책조정회의는 상오 10시 30분 시작해 오찬을 함께 하면서 3시간동안 진행됐다.참석자들은 회의에서 물가·실업·외환위기 등 경제전반의 현안을 놓고 열띤 토론을 벌였다고 박지원 대변인이 전했다.토론 요지는 다음과 같다.

○외자유치가 경제 좌우

▲김대통령=개혁의 중요성은 사활문제이다.개혁하지 않고는 국제적 신인도를 얻을 수 없다.외채연장이나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기관의 원조도 개혁이 없으면 어렵고,개혁이 안되면 국가가 파탄된다.선택의 여지가 없다.IMF체제는 타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노사정의 대타협은 자랑스러운 일이다.하지만 타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천이 중요하다.외국 자본 투자유치는 경제사활이 걸린 문제이다.외국기업 배척에서 환영으로 국민의식이 바뀌어야 한다.대기업의 변혁이 중요하고 5대 합의사항은 반드시 실현돼야 한다.현재국제적 신인도가 높은 것은 사실이나 안심할 상황이 아니다.

○경영인 책임유보 안돼

▲유종근 경제고문=IMF 극복이니 위기니 하는 표현이 잘못된 것이다.경제위기 극복이라고 해야 한다.기업은 주주로부터 위임받은 업무에 대해 책임경영을 해야 한다.소액주주의 권한을 강화하고 적대적 인수·합병(M&A)에 대한규정도 철폐해야 한다.경영인에게 책임을 묻는 것을 유보한 조항도 재고돼야 한다.시장개방만이 우리 기업의 체질을 개선할 수 있다.

○M&A 시행령 서둘러야

▲이헌재 금융감독위원장=대기업에 자금지원을 하면 외환위기가 다시 올 수도 있다.최소한 5개 기업만이라도 자기 책임아래 문제를 해결하고 중소기업은 별도로 지원해서 국제신인도를 높이는 구체적인 증거를 보여줘야 한다.적대적 인수·합병의 제약은 있지만 빨리 시행령을 만들어야 한다.소액주주의 권한을 바꾸겠다는 대외적 선언도 해야 한다.재벌기업의 모든 의사결정이 이사회에서 이뤄지고 지배주주가 하지 않는다는 것도 국제사회에 밝혀야 한다.

○리스·보증보험도 개혁

▲박태영 산업자원부장관=해외재산관리가 전혀 안되고 있다.현재 시중은행에서 금융개혁을 한다고 하지만 리스회사나 보증보험 등도 개혁을 빨리 해야 한다.금융감독위원회가 은행을 통해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

○근로자는 장인정신을

▲전철환 한국은행총재=금융기관별 총액대출 한도액을 5조6천억원으로 늘렸다.대출을 많이 받은 기업만 대출해준다고 기업들은 불평하고 있다.파악해서 시정하겠다.

▲진임 기획예산위원장=경영인은 책임있는 경영인이 되고 근로자는 장인정신을 가져야 한다.고환율·고금리가 얽혀 외국인 투자가 어려운 측면이 있다.외국투자가들은 우리의 개혁내용에 회의감을 갖고 있으며 정치상황에 불안하게 생각하고 있다.고금리·고환율을 안정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은행이 모기업의 신용을 전제로 진성어음을 할인을 해줘야 수출이 증대되고 중소기업이 살 수 있다.올해 예산 가운데 취업효과가 큰 고용관련 사업예산의 76%가 상반기에 배정되도록 하겠다.

○소비자단체 적극 지원

▲김대통령=수입원자재를 쓰는 경우 물가상승 요인이 있지만 무턱대고 동반인상된 것도 있다.물가당국은 철저히 분석해 인상요인이 적은데도 많이 인상한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부과를 해야 한다.환율인상으로 인한 물가상승은 불가항력이지만 중간상인들이 유통과정에서 물가상승을 일으킨다면 정부 책임이다.소비자 단체의 권위를 인정하고 정부에서 재정적 지원이라도 하면서 정당한 소비자 단체가 되도록 해야 한다.정치권이 어떻게 하더라도 행정부는 의연하게 나가야 한다.

○개혁 속도·강도가 중요

개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속도와 강도이다.인수·합병에서 3분의 1 이내의 주식을 인수할 때는 이사회 승인없이 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빨리 대통령령을 제정해야 한다.외국인 투자 토지취득 등 관련법 폐지안을 만들어 우리의 개혁의지를 국제사회에 보여야 한다.

대구의 섬유공장 등은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염색가공 지역으로 만들 수 있다.따라서 우리는 어떤 물건이든지 세계에서 가장 좋고 싼 물건을 만들어 외국으로 팔고,우리도 세계에서 가장 좋고 싼 물건을 수입해 써야 한다.<양승현·박정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