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관리만으론 물가 잡기 힘들다”

◎상승 요인 혼재… 정부­한은 역할 분담 바람직/개정 한은법 새달 시행 앞두고 걱정 태산

한국은행이 통화관리로 물가를 잡을 수 있을까.

개정된 한은법 시행을 앞두고 벌써부터 이 부문에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많다.우리나라의 물가구조 현실에 비춰볼 때 어려울 것이라는 진단이 우세하다.때문에 물가관리에 대해 정부와 한은간에 명확한 위상이 정립되지 않으면 두 기관간 물가상승 책임을 서로 떠넘기는 부작용이 불거질 소지가 적지 않다.

다음 달부터 시행되는 개정 한은법에 따라 한은은 매년 정부와 협의해 물가안정 목표를 정하고,이를 포함하는 통화신용정책의 운용계획을 수립,공표해야 한다.한은의 통화신용정책에 따라 물가관리가 이뤄지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한은에서 인플레이션 타깃을 정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본래 통화정책을 통한 물가관리는 공급 쪽에 애로가 없을 때 수요 쪽을 관리하는 수단이지만 우리 여건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이다.

우리경제는 대외 의존도가 높아,가령 국제 원자재 값이 뛰면 물가상승으로 직결된다.환율이나 임금,원자재 가격,금리,임대료 등과 같은 비용 요인이 물가에 많은 영향을 끼친다.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공공요금이나 서비스요금이 물가상승을 주도하기도 한다.

통화관리를 통한 물가안정책은 경기과열로 인플레 조짐이 보일 때 통화량을 줄이는 같은 것이다.물가상승 요인에는 통화요인 뿐 아니라 각종 비용요인도 혼재돼 있어 통화관리를 통한 물가안정에 기대를 거는 것이 무리란 얘기다.전철환 한은총재도 지난 주 취임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통화관리만으로 물가를 잡기는 힘들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한은 관계자는 “환율이나 임금 또는 원자재 가격 등 비용 요인이 있음에도 한은이 모든 물가책임을 지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 같아 어렵다”며 “정부쪽에서 공공요금이나 환율 및 임금안정을 위해 노력해 주어야 한다”고 말했다.한은이 통화관리를 통한 물가안정에의 기대심리를 심어주면서 정부는 비용상승 압력을 누그러뜨리는 ‘역할 분담론’을 제기하고 있다.<오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