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장 평가기준 달라져야/김영만 경제부장(데스크 시각)

◎단선적 실적주의 ‘채점’ 관치금융 부를 소지/임원 발탁 등 인사권 공정행사 여부 따질때

은행장에 선임되려는 사람이 먼저 해야 할 일은 청와대의 협조구하기였다.민정수석실을 통해 ‘비토’가 없는 지를 확인하고,다음으로 행장추천위원회의 각개격파식 표 얻기에 들어간다.앞뒤가 바뀐 일이지만 청와대가 만기를 결재하고 대주주가 없으며,은행내의 투서가 청와대로 집중하는 우리 현실에서는 당연한 수순일 수 밖에 없었다.최소한 문민정부시대까지 그랬다.

국민회의가 2일 “국정공백기를 이용해 경제위기의 책임을 져야할 구 금융체제 핵심인사들이 자리를 보전했다”고 은행장 물갈이 폭에 유감을 표시하고 나섰다.국민회의는 나아가 은행장 선출에 대한 새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번 은행 인사는 정권교체기로 인해 ‘청와대의 스크린 작업’이 없었다.또한 김대중 대통령의 은행인사 불간여 천명속에 치러져 비교적 정치권력의 간여가 적었던 편이다.정권교체기였던 점이 오히려 은행장 인사의 자율성을 높였던 것이 아닌가싶다. ‘비교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럼에도 여러군데 권력개입의 흔적이 있기 때문이다.

그런 가운데 나온 정치권의 은행권 인사에 대한 사후경고는 몇가지 일을 계산해보도록 만든다.

첫째는 이런 언급들이 그나마 적어진 인사에서의 관치를 옛날 수준으로 복귀하도록 만들 수 있다는 점이다.두번째는 국제결제은행(BIS)기준 자기자본비율 8%를 은행장 진퇴의 기준으로 삼을 경우 은행이 국민경제 전체를 염두에 두지 않고,은행이익에 집착하도록 만들 수 있다는 점이다.얼마전 비상경제대책위원회는 수출기업과 중소기업에의 대출을 독려하면서 대출상황에 따라 ABC등급을 매기겠다고 한 적이 있다. 위험성이 큰 중소기업 대출을 강조하려면 은행이익은 묻지 말아야 한다. 평소에는 중소기업대출을 강조하고 결산기에는 실적을 챙긴다면 이율배반이다.세번째는 경영능력은 한해의 업적으로만 평가할 수 없다는 점이다.실적을 강조하면 은행이 장기발전보다는 단기이익에 매달리게 된다.

김대통령이 청와대의 민정수석실을 없앤 것은 권력의 민간에 대한 간여축소를 상징한다.또한기업의 부실대출과 관련해 8개 대형은행의 경우 6개 은행 행장이 지난해부터 올해에 걸쳐 교체됐다.국민은행과 상업은행은 실적이 좋은 편임에도 이번 주총서 행장들이 중도하차했다.물갈이는 큰 폭으로 이뤄진 셈이다.

은행인사의 발전정도를 3단계로 나눌 수 있다.관치에 의한 은행인사가 가장 후진적이다.두번째는 은행내부의 인사가 정실에 의해 이뤄지는 단계이고,앞선 것이 영국이나 미국처럼,혈통주의를 지양하고 외부의 유능한 인재를 널리 구해 이사진에 포진시키는 단계다.

이제 우리 은행들도 후진적인 관치인사에 대한 논의는 그만 둘 때가 됐다.없애자는 이야기,왜 은행장이 덜 물러났느냐는 논의자체가 결국은 관치를 불러 온다.김대통령의 다짐대로 정치가 간여하지 않고 놓아두면 은행은 시행착오를 거칠지언정 나름의 시스템을 찾아 선순환구조속으로 들어가게 마련이다.우리 은행들은 그런 단계에 들어서 있다.

지금 논의 할 일은 은행장의 임원승진이 지·학연같은 정실에 흐르지 않고 실력대로 되게 하는 일이다.서울은행 임원인사가 문제가 된것도 서열대로 해달라는 대주주인 정부의 뜻과 달리 행장이 후순위에 미련을 가진 탓이었다.

한국은행은 행내 임원인사가 후유증이 없기로 유명한 중앙은행이다.한은은 대리·과장·부장을 거치면서 누구도 시비할 수 없는 임원승진 대상자의 명단을 마련하고 시행한다.후유증이 있을리 없다.5공화국 때 이를 깨고 임원이된 사람이 있었지만 결국 행내외의 시선을 견디지 못해 1차로 끝내야 했다.

우리처럼 대주주가 없는 일본은행들도 한은과 같은 제도를 갖고 있다.비공개지만 누구나 승복하는 임원승진 순서가 30년에 걸쳐 만들어진다.일본은행들은 나아가 정실여지를 원천봉쇄키 위해 임원승진을 전임행장과 현행장이 협의하거나 회장­행장이 협의하는 제도를 갖고 있다.

내년 주총은 공정한 임원승진에 대한 논의단계를 지나 외부의 유능인력을 은행이 임원으로 영입하는,3단계로 진입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