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책임 외면한 은행주총(사설)

오늘의 경제위기가 금융부실화에서 크게 비롯된 것임을 감안할 때 금융계인사혁신의 당위성이나 불가피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이다.그럼에도 지난 달 28일 끝난 25개 일반은행 주주총회에서 최고책임자인 은행장은 겨우 4명만 물러나는 데 그치고 이사 등 일반임원들만 60명 가까이 대거퇴진한 사실은 납득하기 어렵다.

“큰 책임자는 무사하고 작은 책임자들만 문책받는 비정상적 결과”라는 박지원 청와대대변인 촌평도 있었지만 마땅히 책임져야 할 사람이 책임을 회피하는 풍토에서 개혁이나 구조조정이 제대로 이뤄질 수 없음은 불을 보듯한 이치다.

특히 이번 주총을 앞두고 김대중 대통령이 ‘은행인사 불개입’을 천명한 것은 인사 자율성에 대한 반대급부로 은행책임경영 체제를 확립해야만 금융개혁과 경제위기극복이 가능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그러나 이러한 자율보장은 행장권한 확대와 유임의 빌미로 악용됨으로써 왜곡인사의 그릇된 모양새가 돼버린 것으로 지적할 수 있겠다.

지난해 은행경영이 사상최대의 적자를 기록했고 방만한 대출과 무리한 단기외국자본 도입으로 국난을 부른데다 이들 은행의 외채에 정부가 보증까지 선 상황에서 최고책임자인 은행장들이 무사한 주총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때문에 우리는 은행장선임제도의 전면적 손질이 있어야 함을 주장한다.은행장의 독주를 막고 경영을 잘못하면 임기전이라도 물러날 수 있게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경영부실 책임이 뚜렷하고 임기가 만료됐는데도 이번 주총에서 은행장이 자리보전 하게 된 은행은 앞으로라도 6개월 반기영업실적 등에 대한실사를 벌여 책임소재를 분명히 해야 할 것이다.은행경영의 자율과 책임은 반드시 병행해야 한다.그렇지 않을 경우 현재의 금융위기를 극복하지 못함은 물론 또 다른 위기를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많은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