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 기형운영 계속/정부조직법 공포 사흘째
수정 1998-03-03 00:00
입력 1998-03-03 00:00
새 정부조직법이 지난달 28일 공포되었으나 2일까지도 새 각료가 임명되지 못함에 따라 국정의 기형적인 운영이 계속되고 있다.
신임 각료가 3일 임명된다 하더라도 기획예산위 등 신설 부처의 경우 소속 직원은 한명도 없이 장관만 임명되는 것이어서 일부 부처에서 당분간 국정공백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관련기사 6면>
공직사회는 2일에도 기관장들의 이임식을 늦추고 인준안을 처리하는 국회동향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일손을 놓았다.
특히 국정마비 사태는 대형 사건·사고가 발생하거나 외국에서 중대사태가 발생할 경우 제대로 대응할 수 없어큰 혼란이 야기될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다.
공직사회는 정부조직법과 직제 제·개정안의 발효로 잉여인력 분류 대상자를 선정하는 작업에 돌입해 혼란은 가중됐다.<박정현 기자>
1998-03-03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