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민 마지막 정례 각의/국무회의 17일

◎고 총리 “우수 여성인력 확보” 지시

17일 국무회의는 새 정부 출범에 앞서 고건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마지막 정례 국무회의였다.하지만 정부는 국회에서 통과한 정부조직법 공포안 등을 처리하기 위해 오는 21일 임시국무회의를 가질 예정이다.이에따라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송별사 등이 나오지 않았다.

○…이연숙 정무2장관은 “미국 다우코닝사가 한국투자를 기피한 이유가 공무원들의 늑장 행정때문이라고들 하는데 실제로 공무원들은 일처리를 잘했다”며 규명을 요구했으며 임창열 경제부총리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지.

정해주 통상산업부장관은 “다우코닝사는 땅값과 임금이 싼데다 영어권이어서 말레이시아를 택한 것이기 때문에 공무원을 비난할 이유가 없다”고 설명.고총리는 “폐쇄적인 태도로 투자유치를 놓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당부.

○…이정무2장관은 “동장이 일반직으로 전환될 예정이어서 전국에 4명뿐인 여성동장이 모두 물러나야할 판”이라며 “여성의 사회진출이 확대되는 추세에 동장이 모두 물러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며 배려를 요구.

고총리는 “우수여성인력을 스카우트하는 등의 방법으로 검토할 것”을 조해영 내무장관에 지시.

▷의결안건◁



◇공포안 △고용정책기본법(개정)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고용보험법〃 △중소기업근로자복지진흥법〃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정) △임금채권보장법〃

◇법령안 △교통안전공단법개정안 △은행법시행령〃 △광주광역시 북구 등 4개 자치구 관할변경규정안 △군용항공기지법시행령개정안 △해군기지법시행령〃 △군사시설보호법시행령〃 △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 △의장등록령〃 △상표등록령〃 △수도법시행령〃 △호소수질관리법시행령안 △98년 국유재산관리계획안 △국제부흥개발은행과의 구조조정차관협약체결안 △폐광지역진흥기구추가 및 변경지정안 △97년 공무원연금기금 운용상황보고 △영예수여(상공업발전유공자 등) △영예수여(제15대 대통령당선자 김대중 외 1명)<박정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