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개혁과 자율인사(사설)

오늘의 경제난국이 특히 관치금융에 의한 재벌기업들의 금융자금 과다차입 허용과 이에 따른 은행부실화에서 비롯된 것이란 시각에는 별다른 오류가 없을 것이다.정부 또는 정치권의 막강한 입김으로 이미 오래전부터 ‘자율’기능이 대부분 퇴화된 은행들이 금융·외환위기에 시달리는 것은 오히려 당연하다고 볼 수 있다.이러한 관점에서 김대중 대통령당선자가 9일 국민회의 당무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은행장인사에 간접적으로라도 절대 개입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한 것은 시의성과 함께 매우 중대한 의미를 갖는다.

김당선자는 이어 “은행 자율경영은 이것(인사불개입)으로부터 시작돼야 한다”고 말해 인사의 독립성보장에 부응하는 은행의 자율·책임경영체제 확립을 강력히 시사했다.향후 새정부 금융정책의 구체적인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대목이다.오랜 관치의 틀을 깨고 철저한 자율·책임경영에 의해 그동안 낙후된 금융산업의 획기적 발전을 이루겠다는 개혁의지가 담긴 것으로 평가할 수 있겠다.

실제로 은행은 금융권의 중추적 위치에있음에도 경영 핵심변수인 행장 등 임원진 인사에서 전혀 독립성을 발휘하지 못함으로써 여신운용 부실화를 초래했다.대기업의 중복투자 등 건실치 못한 사업내용에 대한 제동 기능을 상실했고 대출심사능력이 결여됨에 따라 실물경제 건전화에도 도움을 주지 못했던 것으로 지적된다.

때문에 시중은행들은 이달 말 주총을 계기로 다시 태어나는 마음가짐으로 경영혁신 내실화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또 인사를 비롯한 경영자율화에는 항상 막중한 책임이 병행함을 깊이 인식해서 경영개선 못지 않게 건전기업 지원,예금자보호 등 공익성 유지에도 힘써야 한다.

특히 금융산업 구조조정과 관련,선진금융기법 도입·외자도입 창구 다변화 등 노력으로 그동안 실추된 대외신인도를 회복하도록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