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경쟁부터 막아야(사설)

정부와 IMF가 금리의 단계적 인하에 원칙적인 합의를 이룸으로써 고금리해소의 실마리는 잡혔지만 당장 만족할만한 수준의 금리인하는 어려울 것같다.IMF는 금리인하 문제를 오는 17일 이사회에 올려 결론을 낼 예정이다.그러나 나이스 IMF실무협의단장이 이례적으로 발표한 언론기고문은 부도속출로 인한 고금리시정의 필요성은 인정된다해도 환율안정을 위해 고금리의 지속이 불가피함을 강조하고 있다.

균형된 금리정책수행을 위해서는 신뢰를 구축할수 있는 조치가 필수적이고 특히 구조개혁과 노사정 합의가 가속화돼야 한다는 나이스 단장의 발언은 주목을 끈다.완곡한 표현은 썼지만 개혁의 속도에 불만이고 현재로서는 급격한 금리인하가 어렵고 그 시기도 유동적 일수 밖에 없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IMF가 금리인하를 허용한다 해도 미조정 수준에 그치고 고금리의틀은 유지되는 것으로 봐야한다.제한적이긴 하지만 금리를 낮추는 수단은 당분간 국내시장에서 찾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최근의 고금리는 종금사의 영업정지 및 폐쇄조치와 관련한 자금경색,신종적립신탁허용에 따른 은행권의 금리인상경쟁에 원인이 있다.금융권의 무분별한 금리인상경쟁이 해소되지 않는한 금리인하는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정부가 자제를 촉구했지만 그런 정도로 금리경쟁을 중단할 은행들이 아니다.예금자보호를 위한 원리금 보장조치에서 지나친 예금금리는 배제하는 등 강력한 대응이 있어야 한다.또한 자금난 해소를 위해 기업어음(CP)취급대상을 확대하면서 필요하다면 은행의 지급준비율을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만할 것이다.

현재의 고금리를 견뎌낼 기업은 거의 없다.3월에는 또 한바탕의 자금대란설이 있을 것이라고 한다.만족할만한 금리의 인하를 위해서도 IMF가 수긍할 수 있는 충분한 개혁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