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수사/최홍운 논설위원(외언내언)

마약범죄가 다시 극성을 부리고 있다고 한다.외국으로부터의 밀수규모가 대형화되고 국내 소비계층도 다양화하는 등 마약에 관해 우리나라도 선진국형으로 바뀌고 있다는 우울한 소식이 전해지고 있다.특히 IMF사태 이후에는 부도와 실직의 아픔을 견디지 못한 많은 서민들이 마약 유혹을 쉽게 떨쳐버리지 못하는 데다가 이 틈을 노린 마약 밀매상들이 가격을 대폭 인하하면서 판매공세를 벌여 투여자가 하루가 다르게 급증하고 있다는 것이다.‘죽음의 백색가루’로 불리는 마약의 확산은 경제회생을 위해 사력을 다하고 있는 우리에게 분명 충격적인 새로운 사회문제가 아닐 수 없다.

서울지검 강력부가 최근 6개월동안 마약류 사범을 집중 단속한 결과,마약밀수·밀매와 투약 등 혐의로 166명을 적발해 이 가운데 155명을 구속하면서 밝힌 사실은 훨씬 구체적이다.즉 96년 이전에는 단 한건도 없었던 2㎏ 이상 적발건수가 이 기간에만 5건이나 됐다.특히 코카인은 무려 70배나 증가한 것으로 밝혀져 놀라움을 더해주고 있다.



소비계층도 다야해졌다.종전에는 무직자나 유흥업 종사자가 대부분이었으나 이번에는 상공업 종사자 등 전 계층으로 확산됐다. 특히 상업종사자의 경우 96년 같은 기간에 비해 무려 2.2배,회사원은 1.7배나 늘었다. 밀반입국과 밀수출국이 중국 대만에서 일본 홍콩 태국 미국 브라질 멕시코 이란 유럽지역 등으로 다양해진 점 역시 크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더 큰 걱정거리는 최근 세계최대의 마약밀매조직인 미얀마의 쿤사로부터 직접 1천억원대 헤로인을 들여와 외국으로 빼돌리려던 마약밀수범 3명이 적발된 데서 보여주듯 일본 야쿠자나 유럽과 미주 지역의 마피아 등 국제 범죄조직이 우리나라를 주요마약중개국으로 활용하려고 시도하는 점이다.이는 단호히 차단해야하며 국내범죄조직에 대한 감시도 철저히 해 국제조직과 연계되지 않도록 해야할 것이다.

자체에 우리도 미국 마약청(DEA)이나 싱가포르 중앙마약단속국(CNB)과 같은 마약전담수사기구의 설립도 고려해봄직하다.현재는 검찰을 중심으로 경찰과 세관이 독자적으로 수사하고 있으나 저마다 장비나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선진화 국제화되는 범죄를 따라잡으려면 수사력은 이를 훨씬 능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