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형질변경 허가대상 축소/건교부 입법예고… 3월 시행

빠르면 3월 말부터 토지형질변경을 비롯한 행위허가 대상이 대폭 축소된다.허가대상면적이 너무 좁게 규정돼 현실과 맞지 않은 것을 건축법상의 대지 면적 등과 일치시키려는 것이다.

토지의 형질변경 행위 허가 대상은 ▲주거지역(전용)이 현행 60㎡ 이상에서 150㎡ 이상 ▲중심상업지역은 150㎡ 이상에서 300㎡ 이상 ▲공업지역(전용)은 150㎡ 이상에서 200㎡ 이상 ▲녹지지역(보전)은 150㎡ 이상에서 350㎡이상으로 각각 상향 조정된다.

건설교통부는 25일 이같은 내용의 ‘토지의 형질변경 등 행위허가기준 등에 관한 규칙’의 개정,입법예고를 거쳐 3월 말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토지의 형질변경 등 행위 허가제도란 도시계획구역 안에서 무질서한 개발을 막기 위해 토지를 형질변경하거나 토석를 채취하는 등의 행위를 할 때 관할 시장·군수의 행위허가를 받게 한 것이다.

건교부는 이와 함께 토지형질변경 허가신청 및 준공시 제출서류도 대폭 간소화,민원인들에게 서류작성시 써야하는 1백50만∼2백만원의 경비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육철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