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각 작지만 힘있는 기구로/DJ의 내각 직할 구상 안팎

◎DJ회의 직접주재… 권한·위상 대폭 강화/장관과 자주 독대… 국정정현안 직접 협의

내달 25일 정부출범 이후 국무회의의 위상과 권한은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50년만의 정권교체를 이룬 차기정부로서 국정운영의 변화상을 한눈에 볼수 있는 잣대가 될 듯하다.

우선 국무회의는 과거 정권과 달리 상당히 활성화된다는 전망이 우세하다.이는 김대중 대통령당선자가 당선 이후 수차례나 “앞으로 내각에 힘을 실어주고 국무회의도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표명에서 알수있다.김당선자의 한측근도 “청와대 비서실의 기능이 축소되는 것과 반비례해 국무회의의 권한은 상당폭 확대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런 맥락에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국무총리가 주재했던 과거 정권과달리 새정부에서는 대통령이 직접 회의석상에 앉게 될 것 같다.주요 회의장소도 광화문 정부종합청사가 아닌 청와대로 변한다는 의미다.그러나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국무위원의 수는 현재 23명에서 6명정도 줄어든 17명 내외로 축소될 전망이다.작지만 생산적인 국무회의가 될 수도 있다는 뜻이다.

주목해야 할 부분은 김당선자의 공언대로 국무위원과 대통령 간의 독대가 빈번해 진다는 점이다.국무위원과 직접 머리를 맞대 국정현안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레 각 행정부에 힘을 실어주겠다는 배려다.그동안 청와대 비서실의 위세에 눌렸던 각 부처 장관들이 앞으로 장악력과 책임감이 동반 상승된다는 의미기도 하다.

그러나 국무회의 부의장인 국무총리와 대통령 간의 관계설정은 아직 미묘한 상태다.공동정권의 의미를 살리기 위해선 국무위원의 절반 가까운 수가자민련측에 할당 될 것이고,정부조직 개편 후 실세 국무총리의 탄생이 현실로 다가왔기 때문이다.<오일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