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개편 2차시안 의미와 전망

◎“예산권 청와대로” DJ 결심만 남아/“예산·인사 지나친 집중” 자민련 내심 불만/외통부 단일화도 “기구 비대화” 반대기류/정무2장관실 폐지 부 승격 공약으로 부담될듯

정부조직개편심의위원회(위원장 박권상)가 23일 마련한 정부조직개편 2차 시안의 핵심은 예산기능의 청와대 이관이다.

1차 시안에서 재경원 예산기능은 청와대로 이관하는 방안,국무총리실에 두는 방안,재경원에 존치하는 방안 등 3가지 안이 제시될 정도로 논란을 빚어왔다.2차시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도 의견대립이 계속됐다.실행위원 대다수가 청와대를 주장했으나 일부 위원들의 반발도 거셌다는 후문이다.

예산권의 청와대 이관은 국민회의측 구상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개편위의 국민회의 박상천 총무는 “IMF체제를 효율적으로 극복하기 위해서는 일정기간 예산기능을 청와대가 맡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주장을 줄곧 펴왔다.

그러나 반론도 만만치 않다.특히 중앙인사위원회마저 청와대에 두기로 하자 차기총리에 대한 지분을 주장하는 자민련은 불만을 노골화하고 있다.“예산과 인사등 핵심기능을 모두 국민회의가 쥐면 총리실은 껍데기만 남는 것아니냐”는 얘기다.“총리가 경제부처간 대립을 조율하기 위해서는 예산권이 있어야 한다”는 논리를 펴기도 한다.

이런 갈등기류 때문에 예산권의 청와대 이관은 아직 유동적이다.24일 김대중 대통령당선자에게 보고한 뒤 26일 개편안을 최종 확정키로 한 만큼 김당선자의 결심 여하에 따라 총리실에 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대외통상기능을 외교통상부로 단일화한 것은 작은 정부 구현이라는 정부개편의 취지와 업무의 효율성 등을 감안한 것이다.한 관계자는 “청와대 직속으로 별도의 대외경제부를 신설하면 각 부처에 산재된 통상업무를 종합조정하기가 쉽지 않고,장기적으로 기구가 방대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지난 16일 공청회에서 존폐를 놓고 격론이 벌어졌던 해양수산부와 정무2장관실을 결국 폐지키로 한 것은 상징성보다 효율화를 택한 결과로 보인다.

다만 정무2장관실 폐지는 지난 대선에서 정무2장관실의 여성부 승격을 공약으로 내걸었던 김당선자측의 ‘공약파기’라는 점에서 적잖은 부담으로 보인다.

김당선자측은 26일 최종 개편안을 확정한 뒤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정부안으로 만들어 2월 임시국회에 상정할 방침이다.<진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