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투자 유치 손발 안맞는다

◎당선자 등 앞장 불구 전담인력·제도개선 못따라/다우코닝 28억불 투자 의향 처리도 ‘미적미적’

외환위기 극복을 위해 외국인 투자유치가 발등의 불로 다가왔다.김대중 대통령 당선자도 앞장서 외국인 투자유치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투자유치의 뜻만 있을 뿐 조직도 자금도 없는 게 현 실정이다.오강현 통상산업부 통상무역실장은 20일 “현시점에서 수출을 통해 국제수지를 개선하고 외채이자를 갚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전제하고 “때문에 상당한 기간 동안 외국인 투자유치가 매우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오실장은 “채권·주식투자도 바람직하지만 우리에게 더욱 절실한 것은 실물투자”라면서 “외국인 실물투자를 획기적으로 증대하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오실장은 이 가운데는 재경원 등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는 투자기능을 한 곳으로 모으는 것도 포함된다고 덧붙였다.

오실장은 통산부내 국제투자 유치전담 부서의 강화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통산부에서 외국인 투자유치를 전담하는 인력은 국제기업과의 과장 등 8명이 전부.지난 해 95년 무협에 설치된 외국인투자종합지원실도 통산부,재경원,국세청,관세청,경기도,중소기업진흥공단 등에서 파견된 11명의 직원이 고작이다.말이 종합지원실이지 실제로 하는 일은 상담과 알선이 전부이고 그나마 실적이 거의 없다. 예산이나 법적 권한의 뒷받침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외국인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서는 인력보강과 예산확보가 선결과제라고 오실장은 지적했다.다우코닝이 우리나라에 총 28억달러를 투자하겠다는 의향을 밝혀왔지만 예산을 전담한 재경원은 지방자치단체가 부지조성비를 부담해야 한다는 논리를 펴 최근까지 상황이 진전되지 않았다.이에 따라 통산부는 외국인 투자자의 공장부지 매입 등을 위해 5년간 총 5천억원의 기금을 조성하는 방안을 강구중이다.

아울러 해외교포나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투자를 허용하는 등 각종 규제완화를 통해 투자환경 조성도 빨리 해야 한다고 오실장은 강조했다.<박희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