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국제채권단과 외채구조조정 협상

◎정부 “환난 해소 전환점으로” 각오/미 등 만기영장 대가 고리·정부자지보 요구/우리측,지보 수용하며 이율 조정 노릴듯

21일 뉴욕에서 진행될 국제 채무협상을 둘러싼 이해 당사자들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우리 정부도 일방적으로 당하지는 않겠다는 각오로 협상전략을 다시 짜고 있다. 한국의 외환사정을 악용해 터무니없는 금리를 요구하던 채권 투자은행들이 다소 완급을 조절하고 있으나 기본 생각은 바뀌지 않았다. G7 국가들을 주도하고 있는 미국도 80억달러의 지원을 채무협상과 연계하는 등 주변여건이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다.

정부는 이번 협상을 외환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분수령으로 삼고 있다. 총 외채 가운데 단기채무의 비중이 59%를 차지하고 있어 채무 구조를 바꾸지 않는 한 외환위기는 언제든지 재연될 가능성이 있다. 때문에 정부는 가능한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단기채무 해소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문제는 국제 채권금융단의 생각이다. 이들은 기본적으로 채무구조 전환에는 긍정적이나 방법상 정부의 지급보증과 국채발행을통한 채무상환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채권단의 한 축인 JP모건은 어떤 방법으로든 리보(런던은행간금리)에 5∼6%의 가산금리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정부는 금융기관간의 개별적 협상을 통한 만기연장에 역점을 두고 있다. 정부의 지급보증이 필요하다면 들어주겠으나 이 또한 최소화한다는 생각이다. 이를 위해 정부가 단기채무 연장에 대한 지급보증 한도를 2백억달러에서 2백70억달러로 높였다. 국채발행도 가능하나 고금리가 필연인 정크본드(위험채권) 수준으로 발행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칼자루를 쥐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만족할 수는 없지만 최대한 협상력을 발휘,유리한 조건을 얻어낸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콜 옵션’을 관철할 방침이다. 다소 불리한 조건으로 협상이 타결되도 도중에 금리 등 상환조건을 조정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겠다는 것이다.

임창렬 경제부총리도 “높은 금리가 마음에 안든다고 우리가 수용하지 않을 수는 없다”며 “그러나 최대한 유리한 조건으로 협상을 진행하고 콜 옵션은 반드시 관철시키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단기채무 2백50억달러 가운데 1백50억달러 이상은 개별 금융기관 협상과 정부 지급보증으로 전환 한다는 생각이다. 국채발행은 가급적 신용등급이 개선된 뒤 추진하되 이 또한 신규 국채가 아닌 당초 예정된 외국환평형기금 채권으로 충당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정부의 뜻대로 협상이 진행될 지는 미지수다. JP모건이 당초 전액국채발행을 통한 채무구조 전환에서 일부 지급보증을 통한 만기연장으로 돌아섰으나 고금리 요구는 여전하다. 단기채무를 중장기 채무로 전환하거나 콜옵션을 관철시킬 때 금리를 올리는 것이 보통이기에 금리인상은 불가피하다.

그렇지만 JP모건의 요구대로 연 10% 이상은 무리다. 외환위기를 해소하는 것이 아니라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시티은행 등 미국의 상업은행들과 국제 여론도 JP 모건측의 제안에는 회의적이다. 다만 한국이 어느정도 금리인상은 받아줘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리보에 가산금리 2∼4%를 더하는 정도면 가능하지 않겠냐는 생각이다.<백문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