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제채권단 외채상환협상 전망

◎단기외채 보증­국채 규모 최대 쟁점/한국­“외환사정 호전” 중·장기채 전환 적극 모색/채권단­250억불 규모 채권발행 선호… 압력 거셀듯

【뉴욕〓이건영 특파원】 한국측과 국제채권은행단과의 외환협상이 막바지 고비에 다달았다.한국측의 협상사절단이 15일께 뉴욕을 방문, 채권은행단과의 본격 협의에 들어가면 최종 매듭이 지어질 전망이다.이번 외환협상은 선진 7개국(G­7)의 80억달러 대한 조기지원과도 맞물려 있어 한국측으로서도 어떤 식으로든 결말을 내야 할 처지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현안인 단기외채를 어떻게 상환하는냐가 협의의 초점이다.

한국측은 정부가 지급보증하는 단기외채의 규모를 최대한 늘리는 방향으로 단기외채의 중·장기화를 꾀할 방침이다.한국측은 이 방안을 국채발행을 통한 단기외채 전환과 비교해 볼 때 결국은 정부가 지급을 책임지는 것이지만 채권은행단과의 대출선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말하고 있다.

한국은 국채발행이 어쩔 수 없는 대세로 굳어져 가고 있는 현실속에서도 가능한 정부가 지급보증하는 단기외채를 늘리는 쪽으로 협상력을 모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측은 한때 비상경제대책위를 중심으로 단기부채의 중압감을 덜기 위해 국채발행을 통한 단기외채 일거 전환에 비중을 뒀으나 외환사정이 호전될 것이라는 자신감에서 정부 지급보증 확대로 입장을 정리했다.

채권은행단은 국채발행을 전제로 하면서도 다소 차이가 있는 두가지의 입장이다.J.P.모건은행,시티뱅크,체이스맨해튼 은행이 제안한 첫번째 안은 2백50억달러의 채권발행이다.1백50억달러는 중장기 채권발행에,1백억달러는 외환보유고 확대에 사용한다는 것이다.

한국의 금융자문 역할을 하는 골드먼삭스,살로몬 스미스 바니사가 추진하는 두번째 안은 50억달러의 신디케이트론(협조융자)을 요구하고 별도로 90억~1백억달러의 채권을 발행하되 단기부채 전환목적에 사용하지 않고, 부채상환 연장은 채권은행의 자율에 맡긴다는 것이다.한국측은 금리부담이 덜한 두번째 안을 선호하고 있다.



대부분의 채권은행단은 국채발행을 할 경우 대출금 100달러당 12달러를 따로 비축해야 하는국제금융 관례도 따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여러모로 이득이 많은 첫번째 안에 기울어 있다.한국의 외환협상력이 주목되고 있지만 뉴욕 월가에서도 한국측에 시간적 여유가 없는 점으로 미루어 결과는 첫번째 안에 근접하게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인도네시아의 외환위기가 한국의 입지를 더욱 좁혀 놓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번 협상과정에서의 최대쟁점은 한국정부의 지급보증을 받는 단기외채 및 국채발행의 규모가 될 것이 확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