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위기’ 금주 넘기면 숨통 틘다

◎악성 단기외채 만기 주말 집중… 중·장기 전환 급선무/실패땐 G7 지원금 80억불·협조융자 50억불 물거품/정부­국제채권단 주도 JP 모건은 양보… 협상중

한국의 단기외채를 중·장기 외채로 전환하려는 국제채무협상이 급진전되고 있다.정부가 단기채무에 대한 지급보증 규모를 40억달러 더 늘리기로 한 것과 동시에 국제 채권단 회의를 주도하고 있는 미국의 JP 모건(투자은행)도 협상안을 양보,절충점이 모색되고 있다.

정부는 악성 단기외채가 1·4분기에 집중해서 돌아오기 때문에 이번주 말 미국 뉴욕에서 본격화되는 우리 정부와의 채무협상이 외환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관건이 될 것으로 본다.협상이 제대로 안되면 IMF 프로그램에 따른 G7 지원금 80억달러나 신디케이트 론(협조융자) 50억달러는 물거품이 될 가능성이 크다.

때문에 지난 해 정기국회에서 단기외채에 대한 2백억달러의 지급보증 동의안을 통과시켜 놓고도 정부는 다시 1백50억달러의 지급보증 동의안을 추진하고 있다.물론 이 가운데 80억달러는 G7 지원금에 대한 보증이며 30억달러는 미국 농산물 수입과 관련한 것이다.따라서 단기채무와 관련한 정부의 지급보증 규모는 신규 40억달러 등 총 2백40억달러가 된다.

그러나 협상결과에 따라 정부의 지급보증규모는 크게 줄 수가 있다.

1·4분기 중 만기가 도래하는 금융기관의 외채규모는 3백억달러 안팎이다.그러나 이 중 50억달러는 국제금융시장에서 매일 결제하는 하루물 짜리 초단기 외채로 채무협상의 대상이 아니다.

조정대상은 1·4분기 중 새로 만기가 도래하는 2백15억달러와 지난 해 12월 만기를 연장해 준 단기외채 30억∼40억달러를 합친 2백50억달러 안팎이다.정부가 지급을 보증하겠다는 2백40억달러도 여기에 맞춘 것이다.

문제는 국제 채권단이 정부의 지급보증만으로 단기외채를 중·장기 외채로 연장해 주느냐는 것이다.JP 모건은 당초 2백50억달러 전체를 한국정부가 국채(외국환평형기금 채권과는 별도의 국채)를 발행해 교환하자는 주장을 폈다.그래야만 투자은행으로서 높은 금리를 더 챙길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우리 정부와 시티 체이스맨허턴 등 미국의 상업은행들은 한국의 지급보증과 한국은행 및 개별은행의 외화차입으로 만기구조를 바꾸고 그래도 부족하면 국채(외평환 기금채권 포함)를 발행하자는 입장이다.금리부담을 높이면 한국의 외환위기가 재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양쪽의 생각이 좁혀지지 않자 1월 초 80억달러를 지원키로 한 G7 국가들이 머뭇거렸고 50억달러로 예정한 신디케이트 론도 불투명해지는 등 국제금융시장에서 한국의 외환위기가 다시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사정이 심각해지자 IMF와 외국의 투자전문기관들이 중재에 나서 최근 미국의 재무성 관계자와 국제 투자전문가들이 방한했으며 급기야 캉드쉬 IMF 총재가 12일 한국을 찾았다.이 과정에서 정부는 미국과의 개별협상을 벌였고 G7의 요구대로 지급보증을 서주기로 하고 대신 JP 모건측의 양보를 받아낸 것으로 전해진다.

따라서 이번 협상은 국채발행을 주장하는 JP모건 측과 지급보증 및 외화차입으로 외환위기를 넘기려는 정부와 미국 상업은행과의 줄다리기로 압축된다.JP 모건이 외국환평형기금 채권으로 외채구조를 조정해도 된다고입장을 바꿔 협상은 일단 2백50억달러의 외채 가운데 외평채 90억달러(1백억달러 중 10억달러는 국내 발행)를 제외한 1백60억달러를 놓고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보증규모가 1백60억달러 선이면 신디케이트 론은 당장 필요치 않으며 외평채 발행규모도 줄 수가 있다.

보증 규모가 결정되는 순간 협상이 타결될 것이고 즉각 G7 지원금이 유입될 것이다.이어 외평채 발행이 추진되고 신디케이트 론은 맨 나중에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백문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