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문어발’ 자르려면(사설)

공정거래위원회가 재벌그룹 계열회사들 사이의 빚보증인 상호지급보증을 강력히 규제할 방침인 것으로 보도됐다. 매우 바람직한 정책결정이며 될수 있는 한 빠른 시일안에 시행돼야 함을 강조한다. 상호지급보증이야말로 우리 경제의 거품현상을 불러온 핵심요인이기 때문이다. 30대 재벌그룹의 지급보증액은 무려 33조원으로 올 예산의 40%를 넘는다. 이처럼 막대한 규모의 빚보증을 이용,재벌그룹들은 자기자본은 얼마 없이 은행 빚등을 빌려서 웬만한 업종에는 모두 손을 대는 문어발 확장과 백화점식 경영을 해 왔던 것이다.

이러한 상황이었으니 국제경쟁력을 갖춘 일류제품 하나 제대로 만들어 내지 못한 채 불황을 맞아 도산하는 운명에 놓이게 된 것이다.또 상호채무보증을 서 주었기 때문에 한 계열회사가 무너지면 다른 기업도 같이 망하는 부도 도미노현상이 일지 않을수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재벌 지급보증 규제정책은 재계의 강한 반발에 밀려 햇빛을 보지 못했다. 이제 국제통화기금(IMF)의 기업구조조정 요청과 오는 2월 출범을 앞둔 새정부의 경제체질강화의지에 힘입어 시행되는 것으로 뒤늦게나마 다행한 일이다. 우리는 하루라도 빨리 재벌 지급보증을 없애는 강력한 조치가 취해짐으로써 한계기업들이 정리되고 경제회생이 앞당겨 이뤄지길 기대한다. 이와 함께 재벌 계열회사간 지급보증이나 매출·순익의 중복계산 등을 없애고 기업회계의 투명성을 확립키 위한 결합 재무제표도 빠른 시일안에 정착시키도록 당부한다.

재계는 이러한 조치들에 대해 외형감소에 의한 기업신인도 하락과외화차입의 어려움을 우려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나 곤경을 극복하고 긴안목으로 기업경영의 투명성과 성장가능성을 인정받아 재도약을 꾀할수 있는 호기로 활용하는 지혜를 발휘해야 할 것이다. 특히 허약한 한국기업의 대명사격인 문어발체제를 과감히 정비,기업경영의 내실을 다지고 전문화에 힘쓸 것을 재계에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