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정책분과 추천도하고 우리측에서 인사자료를 보고 선정도 했다. 인수위에서 근무했다고 무슨인센티브가 있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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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8-01-03 00:00
입력 1998-01-03 00:00
◎“국가경쟁력 극대화가 기본 목표”/사정업무 안해… 폐기대상 국책사업 55 수준

헌정사상 첫 여야 정권교체 작업을 수행하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이해찬 정책분과위간사는 2일 “국가 경쟁력을 극대화 한다는 것이 정권인수작업의 기본목표”라면서 “인수과정을 꼼꼼히 기록해 후대의 참고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인수업무가 마치 감사를 하는 것처럼 비친다.

▲아직 자료검토도 끝나지 않았는데 언론보도는 막판 단계에 가 있는 것같다. 그렇게 되면 외국에서 우리나라를 또다시 어렵게 볼 수도 있다. 인수위는 사정기관이 아니다. 인수위가 고발하는 일도 없을 것이다.

-어차피 주요 국책사업 위주로 인수위 활동이 진행되는 것 아닌가.

▲정부의 사업은 크게 네가지로 나눠볼 수 있다. 우선 정권이 바뀌어도 계속해나가 할 사업이다. 그런 것이 70% 정도는 된다.그 다음이 새 정권에서 약간 보완할 사업이다. 약 15%쯤 될 것이다. 그리고 새정부에서 폐기될 사업이 있다. 약 5% 정도라고 추정하는데 언론의 보도가 거기에만 집중되고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새 집권자가 신규로 추진할 사업이 10%쯤 된다. 그 수준이 넘으면 신·구 정부간에 엄청난 균열이 올 수 있다.

­87년과 92년 당시의 인수위 보고서가 참고가 돼나.

▲검토는 해봤다. 러나 당시와는 기본개념이 다르다. 앞서 두번은 정권의 승계라고 할 수 있다.

­부처에서 파견되는 전문위원의 인선기준은.

▲해당부처의 기획과 예산을 담당했던 인사를 요청했다. 정부에서

▲새정부의 정책방향에 대한 조언을 받고자 한다.

­인수과정에서 각 부처 공무원들의 태도는 어떤가.

▲성실하게 협조하는 것 같다.

­인수위 활동의 기록은 어떤 식으로 남기나.

▲전체회의를 모두 녹음하고 속기록도 남길 것이다. 정권교체가 처음이기 때문에 후대에서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남겨야 한다. 인수위 활동이 끝나면 종합적인 최종보고서를 발표하게 될 것이다.<이도운 기자>
1998-01-03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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