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신인 회복만이(사설)

경제위기의 돌파구가 좀처럼 보이지 않는다.외환시장은 극도로 혼란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금리는 40%를 내다보고 있다.증권시장의 폭락추세도 계속되고 있다.경제난 타개를 위해 많은 대책이 쏟아져 나왔으나 결국 백약이 무효인 셈이 됐다.오히려 상황은 악화로 가고있는 형국이다.

단기채권 시장개방만해도 정부의 모든 예측이 빗나가고 있다.아무리 높은 금리나 좋은 투자여건을 준다해도 외국인 투자자들의 시선을 끌지 못하고 있다.한마디로 한국은 믿을 수 없는 시장이라는 것이다.

지금부터라도 신용을 쌓아가는 방법이외에 다른 방도가 없다.국제통화기금(IMF)협정 이후 정부가 현명한 대처방안이라고 여겼던 것들이 오히려 대한 불신만을 키워왔다.종금사처리나 2개 은행에 대한 정부출자가 대표적인 경우이겠지만 도대체 약속이행 의지가 보이지않는다는 것이 사태의 악화를 초래하고 있는 것이다.

외환부족사태도 그렇다.당장의 외환위기 본질은 만기채무의 상환연기가 거의 불능이라는 데 있다.만기가 되면 가차없이 자금회수에 들어가 아무리신규외채조달능력이 출중하다하더라도 이를 감당할 수가 없다.현재의 10%수준인 만기연장률을 50%대로 올릴 때까지는 외환부족을 벗어날 수 없다.

1천억달러가 넘는 단기외채규모로 보아 설혹 IMF긴급금융 전액이 일시에 도입된다 해도 만기연장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외환위기는 해소가 불가능하다.외국금융기관이 한국에 대해 신뢰감을 갖는 척도가 만기연장비율인데 신인도의 추락이 문제가 되어있는 것이다.

김대중 차기대통령은 24일 국제신인도회복을 위한 후속조치의 지체없는 실행을 거듭 밝혔다.사태가 악화된 큰 이유의 하나는 정부가 조치의 이행에 미적거려왔다는 데 있다.신인도회복을 위한 것이라면 어떠한 희생도 각오해야 한다.그리고 약속이행을 위한 모든 조치는 과감하게,신속히 이뤄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