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덕우·이홍구 전 총리 등 회견에 담긴 뜻

◎“대선후보 IMF관련 발언 자제해야”/“재협상 주장·무조건 비난땐 국제신뢰 더 추락/구조조정 특별법 통과 등 합심해 자구노력을”

12일 기자간담회장인 인터컨티넨탈 호텔 카밀리아룸으로 나란히 들어선 남덕우·이홍구 전 국무총리,김경원 사회과학원장,한승주 고려대 교수 등의 표정에는 일종의 결연함이 엿보였다.김 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간담회에서 남 전 총리는 “지난날 오랫동안 정부에 몸담았던 사람으로 현사태에 책임을 느낀다”고 운을 뗐다.사회의 모든 현상이 근원을 따지자면 과거에서부터 잘못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얘기였다.

그는 일문일답에 앞서 우선 이번 사태를 금융기관·환율·구조조정·국가신뢰도 등의 이슈로 나누어 자신의 의견을 피력했다.

우선 가장 다급한 것으로 종금사의 영업정지에 따른 혼란을 거론했다.대통령이 예금자 보호를 언급하고 정부의 공식 발표에도 불구,예금자들이 인출을위해 아우성을 치는데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예금을 인출하더라도 그 돈은 (일부만이 장롱으로 들어가고) 결국 금융기관으로 다시 돌아올수 밖에 없기 때문에 언제라도 찾아가라고 해도 상관없다고 했다..

환율문제에 대해서는 IMF가 대량으로 돈을 투입해 대세를 꺾어 주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환율폭등은 국제사회의 신뢰가 떨어진데서 온 만큼 신뢰가 회복되지 않는 한 잠재우기 어렵다고 했다.현재의 외환시장은 순전히 투기현상일 뿐이며 지금이라고 IMF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주면 오히려 (달러를)내다팔기 바쁘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IMF가 이같은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세계 국제통화질서에 큰 불안이 올지도 모른다고 했다.현상태에서 환차익을 운운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다음은 구조조정 문제.부실 종금사를 계속지원하는 것은 밑빠진 독에 물붓기이며 차라리 그 돈을 다른데 써야 한다고 주장했다.기업이 한숨을 돌리도록 은행이 ‘네고’를 해주어야 하며 수출산업을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예를 들자면 세계은행(IBRD)에서 1백억달러를 빌려와 이를 성업공사에 줘서 5∼10년 장기저리로 곤란한 기업을 구출해주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이렇게 함으로써기업의 단기자금을 장기자금으로 바꾸어야 기업이 안정된다는 것이다.다행히 우리는 재정적자에 대한 걱정이 필요없어 과감하게 국채를 발행할수 있으며 구조조정으로 멀쩡한 기업이 망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국제사회에서 신뢰회복 문제를 언급했다.그는 “우리는 지금 IMF만 쳐다보고 있기 때문에 재협상 분위기를 잠재워야 한다”며 “(IMF가)우리를 ‘때려 잡으려고’ 하는 작태로 봐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경제회생을 위해서는 IMF가 조목조목 열거한(기업집단과 금융기관의 유착,은행법 개정 등) 것에 대해 그들이 납득할 수 있는 ‘종합계획표’를 제시해야 하며 그래야 국민도 알고 앞을 내다볼수 있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그는 “정부도 (합의사항 이행을) 노력하고 있지만 지금은 혼미상태라서 쓰던 달던 분명한 방향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불행히도 대선이 며칠 앞으로 다가왔지만 대통령은 당선자와 협의하고 구조조정 과정의 어려움을 받아들여야 한국경제는 산다고 강조했다.특히 국회 상임위 등을 거치는 등2∼3개월씩 끌게 아니라 ‘구조조정 특별법’에 개별법을 통합해서 국회에서 일괄 통과시킬 필요가 있다고 했다.구조조정을 위한 법적 조치가 빠를수록 실행도 빨라지고 IMF에게도 우리의 노력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각당 대선 후보들은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도록 발언에 일관성이 있어야 하며 정치권이 결연한 자세로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IMF가 우리에게 재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우리를 도우러 왔다는 점을 인식해야 하며 비방 보다는 단결해서 난국을 극복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주장의 요체였다.<육철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