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률 2∼3년내 10%/200여만명 실직예상/재경원·민간경제연

‘실업비상’이 걸렸다.내년 성장률도 4.5∼4.6%에 그칠 것으로 전망됐다.국제통화기금(IMF)의 긴급자금 지원에 따라 우리경제가 전반적으로 긴축기조를 유지할 수 밖에 없는데 따른 파급효과다.2∼3년내에 실질 실업률이 10%를 웃돌아 최대 2백만명의 실업자가 쏟아질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마저 나오고 있다.

25일 재정경제원과 민간경제연구소 등에 따르면 IMF의 긴축기조 권고방침으로 내년 실업률은 4∼5%선에 이를 것으로 예상됐다.올해 2.3∼2.5%선보다 2배나 높은 수준이다.특히 미국의 컨설팅회사인 부즈·알렌&해밀턴사는 한국의 실질적인 실업률이 현재도 11%라고 주장하고 있다.겉으로 드러난 실업률은 2%대지만 유보 실업률 9%를 합치면 11%가 실제 실업률이라는 얘기다.유보실업률은 시장이 완전 개방됐을때 국내산업의 경쟁력 약화로 나타날 수 있는 실업률을 의미한다.IMF의 긴축권고에다 외국 업체의 진출을 막는 각종보호막이 사라질 경우 실업률은 11%대로 치솟을 가능성도 있는 셈이다.



대우경제연구소는 “오는 2000년 말에는 실업률이 7∼8%로높아질 것”이라면서 ”다만 노동계가 임금 동결과 임금하락에 동의할 때에는 4∼5%로 하향 조정될 수는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재경원의 한 관계자도 “내년의 실업률은 4∼5%대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고용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임시직 및 일용직 근로자의 비율이 더 높아져 근로자들의 신분도 더 불안해질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는 국제노동기구의 권고에 따라 현재 1주일간 구직활동을 했으나 직장을 구하지 못한 경우 실업자로 계산하고 있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권고대로 내년부터는 4주간으로 확대하면 실업률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저성장과 고실업’은 당분간 이어져 국내 경제와 국민들의 생활에 깊은 주름살을 줄 전망이다.<곽태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