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자회담은 본질 일탈없게(사설)

남·북한과 미국,중국이 자리를 같이하는 4자 본회담이 오는 12월9일부터 제네바에서 열린다.4백70여만명의 인명피해를 냈던 역사상 보기 드문 참혹한 전쟁이었던 ‘한국전쟁’의 직접 당사자들이 44년만에 다시 모여 한반도의 새로운 평화체제 구축을 논의하는 실로 역사적인 회담이다.

4자회담이 진실로 한반도에 평화를 가져다줄 실효적인 평화체제를 만들어낼수만 있다면 그것은 역사상 높이 평가될 기념비적 회담이 될 것이다.말같이 쉬운 일은 물론 아닐 것이나 커다란 기대를 갖고 지켜보려 한다.

한국과 미국이 공동 제의한 후 20여개월을 끄는 우여곡절 끝에 열리게 된 회담이 하필 한국에서 대통령선거를 9일 앞둔 시점에 열리게 됐는지 알 수 없는 일이나 북한이 모처럼 4자회담에 나서겠다고 했으니 우리 사정에 관계없이 받아들이는게 순리였을 것이다.4자회담이 하루 이틀에 끝날 것도 아니고,또 ‘외교의 연속성’이란 측면에서 봐서도 그랬을 것이다.어차피 본격적인 회담은 새정부가 들어서는 내년 봄에나 가능하지 않겠는가.

북한은 4자회담을 열어 식량원조를 받아내고 미국,일본과의 국교정상화도 이끌어 냄은 물론 한국으로부터도 대규모 경제협력을 얻어내려 할것으로 보인다.이런 문제들은 4자회담의 본질과 다른 것들이나 우리쪽에서 그동안 4자회담을 이끌어내기 위해 이런저런 기회에 그런 언질을 주어왔으므로 논의가 되는 일은 불가피할 것이다.

그러나 4자회담이 마치 ‘대북지원 회담’같이 되는 일은 막아야 할 것이다.북한을 지원하는 일이 나빠서가 아니라 4자회담 본래의 목적을 훼손하는 일은 없어야겠기 때문이다.4자회담은 어디까지나 지난 반세기동안 매우 취약한채로 유지돼온 정전체제를 항구적인 평화체제로 바꾸자고 여는 것이다.

때마침 북한 간첩사건이 터져 북한의 집요한 대남공작 음모가 또다시 확인됐고 한국의 외환위기까지 겹쳐 지금 남쪽의 사정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이 점 고려해가며 회담을 진행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북한의 4자회담 수락은 비록 제한적이긴 할지라도 변화의 신호다.북한은 좋든 싫든 살아남기위해 개방의 길로 들어서고 있다.우리는 이러한 사실의중요성을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다.

4자회담은 북한을 다루는 일뿐 아니라 북한과 수교를 서두르는 미국,일본과의 속도 조절에도 신경을 써야할 회담이다.서두르지 말고 원칙을 지키는 일에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