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서 성장률·물가 등 지침 제시/어떻게 되나

◎경부고속철 등 대규모 국책사업 연기될듯/경제정책 간섭… 거부하면 추가지원 중단

정부는 IMF(국제통화기금)의 구제금융을 받기로 결정해 ‘경제주권’은 당분간 포기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IMF는 자금을 지원하는 대신 해당국가의 거시정책과 금융정책 구조조정 전반에 걸쳐 구체적인 지침을 주고 지키지 못할 경우에는 추가적인 자금지원을 중단하게 된다.이에 따라 구제금융을 받는 대로 혹독한 구조조정과 긴축정책으로 국민들의 고통분담은 불가피하다.재정경제원은 이미 내년도 성장률 및 물가 경상수지 적자,예산등 경제운용 수정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IMF는 경제성장률 물가 경상수지 적자 등 거시지표에 지침을 준다.현재의외환위기가 국제수지 방어가 제대로 되지 않은 측면이 있으므로 긴축을 요구할 게 확실하다.IMF는 재정도 긴축적으로 하도록 지침도 내리게 돼 경우에 따라서는 영종도 신공항사업과 경부고속철도 사업 등 대규모 국책사업을 중단하도록 요구할 가능성도 높다.

세율인상과 예산삭감을 통해 재정을 확보하도록 촉구할 것으로 예상된다.공기업을 민영화해 재원을 충당하도록 하는 것도 IMF의 중요한 권고사항이다.당분간 저성장도 감수해야할 입장이다.정부는 내년 성장률을 6∼7%로 잡고 있지만 당장 4∼5%로 낮춰질 가능성이 높다.이렇게 되면 투자가 위축되고 수입수요도 줄어든다.

저성장 정책을 펴면 현재 실업률은 2.2∼2.3%선이지만 5% 이상으로 급증할 가능성도 높다.‘저성장 고실업’을 감수해야 하는 최악의 상황은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셈이다.통화도 긴축기조를 유지해 금리와 물가는 안정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IMF는 구조조정을 가로막는 정리해고 등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법규를 바꾸도록 강력히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부실한 금융기관의 구조조정은 정부가 지난 19일 발표한 일정과 계획보다 더 빨리 더 강하게 이뤄지게 됐다.앞으로 노조의 반발과는 관계없이 구조조정은 이뤄질 전망이다.

재경원 일각에서는 “자율적인 힘과 역량으로는 노조의 반발등에 따라 부실한 금융기관이나 기업의 통폐합을 할 수 없는 분위기이므로 차라리 IMF를 빌려 구조조정을 하는 계기를 마련하는게 도움이 될 수도 있을것”이라고 밝히는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다.



IMF는 미국의 입김을 많이 받는 입장이라 기아자동차는 제3자 인수쪽으로 가닥을 잡을 가능성이 높다.미국은 법정관리보다는 시장원리에 따라 제3자 인수시키는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자동차 개방과 금융시장 개방도 우리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앞당겨질수 밖에 없다.

지난해 경제협력기구(OECD) 가입에 따라 경제선진국이 됐다고 떠들었던 한국의 현주소다.<곽태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