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신인 회복 특단조치를(사설)

국내 금융기관의 대외 신인도가 급격히 추락,종금사가 해외로부터 빌린 단기외채 상환이 어려운 상황에 있다.일부 시중은행도 외화차입이 불가능,대외신인도가 회복되지 않으면 외채상환이 더욱 어려워질지 모른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현재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의 해외채권발행금리가 리보금리+3.25% 수준이다.3.25%의 유통가산금리는 부실채권에 해당하는 정크펀드 금리와 거의 맞먹는 수준이다.산은의 가산금리는 베트남 은행들의 가산금리 2%보다도 높은 수준이다.

정부투자기관인 한국전력과 포항제철의 해외차입 가산금리도 기아사태이후 2%포인트가 높아졌다.정부투자기관과 국책은행 가산금리 모두가 2∼3%포인트이상 상향조정될 정도로 신인도가 크게 추락되어 있는 것이다.이처럼 대외신인도가 급격히 떨어진 것은 대기업의 연쇄부도로 종금사와 은행의 부실채권이 누적된데 기인한다.

더구나 최근 해외에는 국내 대기업이 추가도산하고 일부은행이 도산할 것이라는 악성루머가 퍼져 날이 갈수록 신인도가 나빠지고 있다.그러므로 정부가 곧 발표할 금융시장안정종합대책에는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정리와 금융기관 구조조정을 과감하고 신속하게 추진,신인도 회복에 결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특단의 조치가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종합대책에는 현재 외화난을 겪고 있는 종금사와 부실채권이 많은 은행 등 부실금융기관을 통·폐합하는 구체적인 계획은 물론 부실채권 정리재원마련을 위한 혁신적인 내용이 담겨져야 한다.왜냐하면 종합대책에서 부실채권에 대한 명확한 정리일정을 밝히지 않을 경우 국제투자가들이 국내 금융기관이나 기업이 발행하는 채권의 매입을 외면할 것이기 때문이다.

정부가 현재 검토되고 있는 부실채권 정리기금규모(5조원)로는 대외신인도 제고에 별로 도움이 되지 못할 것 같다.따라서 기금재원마련을 위해 국채를 발행하라는 일부 전문가들의 의견을 신중히 검토,기금을 최대한 확대할 것을 제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