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 1천원시대/당국 미온적 대응탓

◎재경원내 갈등·한은과 시각차로 개입 지연/일부 종금사 달러 사재기… 환율급등 부채질

외환당국의 미온적인 대응이 환율 1천원 시대를 불렀다.

최근 달러화에 대한 원화환율이 1천원선을 위협받게 된데는 외환당국의 미온적인 대응을 틈탄 환투기꾼들의 투기적 요인이 가세한 것이 원인이라는게 외환전문가들의 진단이다.재정경제원 등 외환당국은 지난달 말부터 환율이 연일 급등세를 보였음에도 적극적으로 개입하질 못했다.특히 재경원내의 실국간 갈등,한국은행과의 시각차가 미온적 대응을 불러온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재경원의 금융정책실 실무자들은 8월말 900선 붕괴에 이어 910선,940선,960선이 잇따라 힘없이 무너질 때 적극 개입의 목소리를 높였지만 경제정책국에서 “시장경제원리에 따라 시장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해 개입 시기를 놓쳤다.강경식 부총리 겸 재경원장관도 경제정책국의 의견에 동조하는 편이었다.지난달 28일 하오부터 외환시장이 투기장으로 변해 하루변동폭이 상한까지 오르고 30일까지 이같이 현상이 지속된 것도 재경원 내부의 이견 때문이었다.

한은도 경제정책국과 비슷한 견해를 견지했다.외환시장에서 달러당 1천원선까지 가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데 인위적으로 개입해 봐야 부작용만 생길 것이라는 논리였다.사정이 이렇다 보니 환율이 급등할 때 마다 환율정책부서인 금융정책실 외화자금과가 “적극 개입하겠다”고 했지만 효과는 없었다.말로만 개입하겠다고 했을뿐 실제 외환시장에 개입하지 못했기 때문이다.오히려 정부가 무력하다는 것만 환투기꾼들에게 확인시켜준 꼴이 돼 환율급등세가 이어졌다.

지난달 29일 강경식 부총리가 금융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환율은 시장에서 공급과 수요에 따라 결정된다”고 말한 것도 환율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평.원론적으로야 언급할 수 있는 내용이지만 때가 때인 만큼 “환율은 안정을 보이는게 좋다”는 식으로 얘기만 했어도 연속적인 환율급등을 가져오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외환관계자들은 입을 모은다.

이와 함께 지난달 말부터는 투금사(단자사)에서 전환환 일부 종합금융사들이 외환시장에서 달러를 사들여 환율 급등을 부채질한 측면도 있다.외환사정이 나쁜 종금사들이 빌린 달러를 결제하지 못해 부도위기에 몰리자 달러 사재기에 급급할 수 밖에 없었기 때문이다.재경원 관계자는 “시장이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시장경제만 주장하다가 제 때에 개입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재경원은 11일 달러화에 대한 원화환율이 이날의 매매기준율인 달러당 997원80전보다 1원20전 높은 999원으로 시작되자 한은의 외환보유고를 풀고 기업들과 은행들에 달러를 외환시장에 공급해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해 환율급등세를 일단 잡았다.그러나 결과적으로 개입시기를 놓쳤다는게 일반적인 평가다.시장경제를 신봉하며 개입시기를 놓치다 보니 환율 마지노선이 900원에서 950원,970원,1천원으로 계속 밀리는 형국이다.<곽태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