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 1천원시대의 정책(사설)

미달러에 대한 은행의 대고객 현찰매도율이 10일 1달러에 1천13.98원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환율이 910원선을 넘어서자 정부가 가격안정을 위해 시장개입에 나섰으나 한달반도 되지않아 환율 1천원 시대를 맞은 것이다.

이번 환율상승 문제는 국내외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원화가 급격히 절하되고 있는만큼 정부의 국내 외환시장개입에는 한계가 있다.국내적으로는 대기업 연쇄부도로 금융시장이 불안해지면서 금융기관의 대외 신인도가 낮아지기 시작했다.대외적으로 동남아 통화위기에 이어 홍콩 주식시장의 폭락 여파가 아시아는 물론 전세계로 파급되면서 국내주가에도 동조화현상이 나타나면서 환율도 급등한 것이다.

환율은 금융시장의 매개변수이다.환율은 외환시장과 증권시장의 동향을 반영하는 지표이다.매개변수를 인위적으로 안정시키기 보다는 근본적인 요인을 안정시키는 것이 궁극적인 안정의 길이다.지금까지의 정부 시장개입은 대증요법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정책당국은 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한 단기 및 중기대책을 마련하는 동시에 경제주체들의 불안심리를 진정시키는 등 다각적인 처방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단기적으로는 외화난을 겪고 있는 종금사에 대해 한국은행이 외화를 지원하는 것이 아주 시급하다.

또 종금사의 부실화를 더이상 방치해서는 곤란하다.부실한 종금사는 도산하기 전에 흡수·합병 등 조치를 취해 금융위기를 사전에 방지해야 할 것이다.은행의 부실채권도 하루 빨리 정리,대외공신력을 복원하는 것이 절실하다.주식시장의 경우 연·기금의 주식매입(펀드화)이 제대로 이뤄지도록 지도할 필요가 있다.

중기적으로는 부실기업의 경우 여론의 눈치를 보지말고 과감·신속하게 정리할 것을 당부한다.또 국내 대기업의 구조조정이 원할하게 이뤄지도록 세제 및 증권관련 법을 올해안에 반드시 개정해야 한다.동시에 은행의 통·폐합 등 금융기관의 구조조정도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