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요금 내년상반기까지 동결/물가상승 막게

◎개인서비스료도 최대한 억제

정부는 최근의 환율급등으로 물가상승이 우려됨에 따라 내년 상반기까지 공공요금을 일체 동결키로 했다.

재정경제원 김종창 국민생활국장은 5일 “최근 미 달러화에 대한 원화의 환율이 많이 올라 내년도 물가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따라서 전기·전화·철도요금과 의료보험수가 등 국가가 관리할 수 있는 공공요금은 내년 상반기까지는 동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우편요금 액화석유가스(LPG) 고속도로 통행료 등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동결될 전망이다.

정부는 당초 올해 말까지 공공요금을 인상하지 않는다는 방침이었으나 환율급등으로 물가불안요인이 커짐에 따라 공공요금 동결방침을 내년 상반기까지로 늦췄다.아울러 내년 하반기에도 불가피한 요인이 있는 경우에만 인상을 허용할 방침이다.이발료 목욕요금 등 개인 서비스요금이 터무니없이 올라가는 것 역시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등과 협조해 가능한한 억제되도록 유도키로 했다.

국공립대학의 등록금은 내년 예산에 동결로 반영돼 있어 오를가능성이 거의 없지만 사립대학들의 등록금은 10% 안팎 오를 것으로 보여 등록금 인상률이 낮은 사립대학에는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통해 인상자제를 유도하기로 했다.버스 및 지하철 요금,수도료,도시가스요금 등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공공요금 역시 정부의 요금인상 억제 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지자체와 긴밀히 협조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재경원은 쌀과 과일 등 농산물의 풍작으로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4.2∼4.3%에 그칠 것으로 보고 있다.<곽태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