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정부 금리인하 전격 단행

◎경제안정 힘입어 작년5월 이어 세번째/빚더미 국유기업 부담 경감… 개혁 가속화

중국정부가 전격적으로 금리를 인하했다.중국인민은행은 23일 이날부터 예금 금리는 평균 1.1%,대출 금리는 평균 1.5% 인하한다고 밝혔다.이같은 조치는 지난해 5월과 8월,두차례의 금리 인하에 이은 세번째 금리인하 조치로 만성적자에 시달리는 국유기업의 ‘빚부담’을 줄이고 국유기업 매각 등 소유구조 조정 및 개혁을 가속화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로써 6개월∼1년의 단기대출에 대한 이자는 10.08%에서 8.64로,5년 이상의 장기대출 이자는 10.53%로 낮아지게 되는 등 빚더미에 올라서 있는 중국 국유기업들의 부담이 한층 경감될 수 있게 됐다.중국인민은행은 이번 금리인하 발표를 통해 잘못된 금융관행에 대해 엄격히 처벌할 것임을 아울러 경고했다.각 금융기관이 자의적으로 예금 금리를 조정하거나 대출과 관련된 수수료 등 커미션을 챙기는 행위 등에 대한 엄격한 처벌을 통해 잘못된 금융관행의 확산을 막아 나가겠다는 것이다.

중국정부가 이처럼 지난해부터연 세차례에 걸쳐 금리인하를 단행할 수 있었던 것은 안정적 경제운용정책의 자신감에서 나온 것으로 해석된다.1천억달러를 넘는 외환보유고,무역수지 흑자 등 연 10% 이상씩 늘고 있는 수출액,외국기업들의 투자확대 등 중국경제가 전반적 호황국면을 맞고 있는데다 물가인상률을 한자리 숫자 이하로 묶어놓고 있는 ‘주용기 경제팀’의 개가에 자신을 얻었다는 설명이다.

이번 결정과 관련,당기관지 인민일보는 특별평론을 통해 “중앙은행이 금리수단을 신축성있게 조정,금리부담 경감 등 국유기업의 개혁·발전을 촉진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중국정부는 이번 결정으로 인한 예금자의 이익을 손상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조정일 전에 예금한 정기저축은 기존 금리를 유지시킨다고 밝혔다.그러나 대부분의 중국서민들은 국유기업을 살리느라고 또 서민들의 가게에 주름살이 지게 됐다고 울상이다.<북경=이석우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