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안해소가 증시대책이다(사설)

정부가 13일 밝힌 증권시장안정대책은 과거의 증시대책과는 접근방식이 판이하다.우선 당장의 증시부양효과보다는 급락장세를 저지하는데 비중을 두고있다.또한 대책의 주요 공략목표가 외국인투자자다.외국인의 주식투자한도 확대나 양도차익 비과세조치는 해외자금의 유입확대를 부추겨 그동안 약화된 매수기반을 강화하는데 유용할 뿐 아니라 장기적인 증시의 발전방향과도 일치된다.

과거 증시대책이 단기적인 약효만을 중심으로 이뤄진 탓에 대책의 부작용을 치유하기 위한 또다른 대책이 수반돼야 했던데 비하면 발전적인 대응임에 틀림없다.그러나 오늘의 증시침체원인이 단순한 시장상황에 있지않다는 사실이 증시해법의 바탕이 돼야할 것이다.그래서 대책의 올바른 방향에도 불구하고 증시회복에 대한 기대와 평가는 상반되게 나타나고 있다.

외국투자자의 매도세가 매수보다 강한 것은 최근 금융시장의 불안정과 환율상승이 주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결국 증시문제는 금융시장에 대한 불안정제거로부터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 것이 정공법이다.

증시가 지난 한달동안 100포인트 이상 주저앉고 금융시장불안정이 계속되고 있는 것은 기아사태가 답보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이유다.기아그룹측이 화의를 신청해놓고 있으나 화의개시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에서 이대로 앞으로 2개월여의 시간을 끌어야할 처지다.국가경제가 기아문제에 매달려 더많은 시간을 소비해야 되는지 생각해볼 일이다.마침 기아그룹의 주요채권은행인 서울은행이 최근 화의에 동의할 수 없다고 법원에 통보했다.최대채권자인 제일은행은 화의불가 입장을 이미 통보한 상태고 종금사들도 법정관리쪽으로 입장을 바꾸고 있다는 보도다.

기아자동차의 법정관리가 불가피한 상황으로 진전되고 있다면 더이상의 시간을 끌 필요없이 조속히 기아문제를 매듭지어야 한다.그래야 금융시장이나 증시,더 나아가 경제전반에 대한 불확실성이 상당부분 걷힐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