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일 시대’ 1차과제는 경제개방(해외사설)

북한의 불투명한 정치세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처럼 최근 김정일의 노동당 총비서직 공식 승계의 의미를 명확히 이해하는 것은 어렵다.그러나 이는 3년전 사망한 북한의 평생독재자 김일성의 아들인 그에게 권력이 순조롭게 이양됐음을 암시하는 것이다.또한 북한의 교조적인 군부지도자들이 민간 권력자로부터 명령을 받아야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하지만 이러한 사태발전에도 자신들이 만든 고립주의는 큰 변화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북한은 지난 2년간의 재앙적 악천후와 50년간의 중앙 계획경제의 실패로 심각한 기아상황에 처해 있다.믿을 만한 통계는 없지만 수만명이 이미 아사한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북한은 농업분야의 개혁이 절실히 필요하다.그러나 94년 이래 비공식적으로 집권해온 김정일은 시장경제의 인센티브 도입을 서두르지 않고 있다.

김정일에게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것은 북한의 핵원자로를 핵물질의 추출이 어려운 경수로로 대체하기 위한 미국 후원의 프로그램(대북 경수로 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협력이다.김정일은또 미국과 일본과의 관계개선을 계속 모색할 것 같다.

미국은 외교적 진전이 한국의 희생을 치르고 이뤄져서는 안된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북한의 외교적 촉수를 고무시켜야 한다.미국은 또 갑작스럽고 위험한 북한체제의 붕괴를 예방하는데 노력해야 한다.대북 식량지원에도 관대해야 한다.대북 식량지원은 북한의 군이나 당엘리트 보다 식량이 절실히 필요한 민간인들에게 배급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감시돼야 한다.

1백만명의 군을 보유하고 일본에 도달할 수 있는 신형 중거리 미사일의 개발과 더불어 호전적 태도를 보이고 있는 북한의 군사력은 지역에 대한 위협요소다.김정일의 최우선적 두가지의 과제는 군사력에 의존하지 않고 북한의 지역적 역할을 확립하고 나아가 경제개방에 착수하는 것이다.〈뉴욕타임스 10월1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