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금은 블랙홀?(김호준 정치평론)

김대중 국민회의 총재가 거액의 비자금을 관리해왔으며 확인된 것만도 6백70억원에 달한다는 신한국당의 충격적인 폭로로 온 나라가 시끄럽다.시중에서는 신한국당의 폭로내용을 이미 기정사실로 받아들여 “구정치인은 역시….”라며 DJ불신론이 새삼 고개를 드는가하면 “92년 대선자금문제라면 왜 낙선한 DJ것만 문제를 삼느냐.”는 볼멘소리도 적지 않다.

정치권에선 대선을 앞둔 신한국당과 국민회의 사이에 사활을 건 한판 승부가 불가피하게 되었다. 폭로내용이 사실이라면 김대중 후보는 부도덕한 정치인으로,아니라면 신한국당은 비열한 흑색선전문제로 치명적 타격을 입을 것이 분명하다.극단의 경우 두 당의 후보 가운데 한 사람은 도중하차 해야할 비극적 운명에 직면할 것이다.

○DJ대세론 일단 주춤할듯

신한국당의 강삼재 사무총장은 DJ비자금을 폭로하면서 “부패구조의 중심인물을 청와대로 보낼수는 없다.”고 역설했다.이번 폭로전이 겨냥하는 목표를 단적으로 나타낸 말이다.현실적으로 이번 폭로전은 김대중 대세론의 차단에 상당한 위력을 발휘할 것으로 보인다.부동층의 DJ지지로의 선회추세와 무르익던 DJP,즉 국민회의와 자민련간 후보단일화 추진을 일단 유보상태로 끌어내리고 신한국당내 비주류의 이탈 움직임도 주춤하게 만들 것이 틀림없다.

이번 폭로전에 대해 신한국당은 ‘부패정치인을 추방하기 위한 성전’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비판여론도 만만치 않은것 같다.대선을 70일 앞두고 터뜨린 메가톤급 폭로로 인해 선거전이 차분한 정책대결이 아닌 이전투구로 전락할 것이 빤히 내다보이기 때문이다.여야간 긴장과 적대감이 극도로 팽배해져 정치건 경제건 무엇하나 제대로 돌아가는게 없을 전망이다.특히 금융권과 재벌기업의 비자금 연루가 거론되면서 경제계는 또다시 두 전직대통령 비자금사건 때를 연상시키는 공포에 휩싸여 경제회생을 걱정하는 푸념들이 대단하다.

○정치판 이전투구 불보듯

신한국당의 폭로자료가 국가기관의 협조없이는 입수할 수 없는 것이라는 사실도 일부에서 곱지 않은 시각을 낳고 있다.양심선언과 같은 우발적 폭로야 어쩔수 없다지만 국가기관이 장기간의 추적을 통해 채집한 인상이 짙은 자료를 여당이 폭로한 것은 너무 작위적이라는 비판들이다.폭로전의 파괴성은 ‘대쪽’‘법대로’로 상징되는 이회창후보의 이미지와 상통하지 않는다는 지적도 많다.

후보 지지율에서 지난 수개월간 부동의 1위를 고수해온 국민회의로서는 이처럼 치명적인 악재가 없을 것이다.이번 폭로야말로 다된 밥에 재를 뿌린 격이나 다름없다는 불쾌감과 위기의식이 국민회의를 크게 격앙시켜 정국은 이판사판의 폭로전과 전면전으로 치달을 양상이다.자칫하면 승자는 없고 패자만 남는 혈전속에서 국민은 주권자가 아니라 관전자로 전락할지도 모른다.

○의정·국정 실종될까 우려

이번 DJ비자금 폭로와 관련하여 제일 걱정되는 것은 정치권의 블랙홀 현상일 것이다.우주공간의 괴물 블랙홀은 일정한 반경안에 접근한 물체를 모두 삼켜버린다.블랙홀에 걸려든 별들은 시속 1백90만㎞의 속도로 소용돌이치듯 빨려 들어가 산산조각이 난다.여야의 사활이 걸린 DJ비자금문제가 블랙홀처럼 국가현안을 모두 삼켜버려 비자금문제 밖에 없는 상황이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는 이야기다.한보사태나 김현철사건을 회상해보면 의정도 국정도 없이 온 나라가 오직 ‘비자금’공방에만 매달리는 ‘외골수’정국이 재연돼 선거판까지 위협할 우려가 크다는 것이다.

DJ비자금 문제는 결코 어물어물 넘길 문제가 아니다.이왕에 불거진 문제라면 대권 4수에 도전하는 야당 거목의 도덕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도,정치권의 부패소지를 근절하기 위해서도 그 진상은 철저히 규명되어야 한다.비자금문제로 감옥에 있는 두 전직대통령이나 김현철씨와의 형평을 생각해서도 그렇다.문제는 블랙홀 현상의 최소화다.정치는 정치대로.경제는 경제대로 굴러가게 하면서 이 문제를 다루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물타기 작전 온당치 않아

그러자면 우선 이 문제를 단순화해야 한다.다른 문제와 연계하지 말고 독립적으로 다루어야 한다는 것이다.92년 대선자금을 몽땅 뒤지자든가 이회창총재의 당내 경선자금도 따져보자는 식의 물타기나 물귀신작전은 온당치 못하다.그런 방식은 문제 해결보다는 사태 악화만을 초래할 것이다.

신한국당은2차 3차 폭로가 있을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을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거증(거증)을 통해 검찰의 수사착수를 도와야 한다.추가 자료가 있다면 이를 즉각 공개해야 마땅하다. 김대중총재는 이번 문제를 음해나 정치공작으로 일축하기보다는 성실하고 진지한 해명에 주력해야 한다.정치인의 돈문제에 대해 우선 의심하고 보는 세태를 직시할 필요가 있다.검찰도 수사에 적극성을 보여야 한다.선거전의 결말이 어떻게 날지 모른다고 미온적으로 나간다면 여론의 지탄을 면치 못할 것이다.〈논설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