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안보대화 제의…갈등해소 기대/하시모토 일 총리 오늘 중국방문

◎“유사시 주변지역 명시 않겠다” 이해 구할듯/자위대­인민해방군 상호교류로 협력 강화

하시모토 류타로(교본용태랑) 일본총리가 4일부터 7일까지 중국을 방문,강택민 국가주석,이붕 총리,교석 전인대위원장,주용기 부총리 등과 회담을 갖는다.

하시모토 총리의 이번 방문은 중·일 국교정상화 25주년(9월29일)을 맞아 양국간 우호 협력관계를 두텁게 하기 위한 것으로 11월로 예정된 이붕 총리의 일본방문,98년 상반기로 예정된 강택민 주석의 일본방문 등 일련의 정상급 외교행사 가운데 첫번째다.

하시모토정권은 발족 후 외교에 있어서는 미·일 안보관계에 가장 힘을 기울여 왔다.미·일 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의 수정 작업과 오키나와 미군기지 감축문제의 처리 등이 초점이었다.미국은 클린턴행정부 2기에 들어서면서 대중국 관계 설정이 주요과제로 다뤄져 왔다.3국간 양자관계중 중·일 관계는 가장 중요한 과제에서는 벗어난 채 가이드라인의 주변지역에 대만해협 포함 여부 등을 둘러싸고 매끄럽지 못한 관계가 지속돼 왔다.

양국은 국교정상화25주년을 계기로 양국 관계를 보다 부드럽게 가져가야 한다는데 인식이 일치하고 있다.이는 더나아가 21세기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새로운 질서 형성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 때문에 하시모토 총리는 방문에 앞서 ▲체제를 넘어선 상호이해 ▲역사인식을 포함한 대화 강화 ▲환경정책 에너지분야의 협력 ▲지역분쟁의 해결노력과 중국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을 통한 공통질서 형성 등 대중외교 4원칙을 발표했다.방중기간동안에는 ‘주변지역에 대만해협 포함’이라는 가지야마 세이로쿠 관방장관의 발언에 대해 ‘대만은 중국의 일부’라는 일본정부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설명하는 한편 주변지역을 명시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들어 이해를 구하려 하고 있다.대신 인민해방군과 자위대의 교환방문 등 안보대화 강화를 제안할 방침이다.이 밖에도 경제협력,방치 화학무기의 처리,환경분야의 협력도 주요 주제가 될 전망이다.

그러나 과거사 인식문제나 안보문제에 관해 기본적인 자세를 바꾸지 않으면서 이리저리 말을 바꿔가며 그때그때를 모면해온 일본의 태도는 피해국들로 하여금 늘 의심을 갖도록 만들어 왔다.하시모토 총리가 당초 일본군에 의한 학살현장인 남경을 방문하려 했지만 가면 무엇인가 인정하고 사죄하게 될 것을 꺼린 보수세력의 견제로 방문대상에서 제외된 것도 양국 관계의 어려움을 상징하는 것.중국은 또 가이드라인 주변지역에 대만해협이 포함되지 않는다른 것을 명시하기 바라고 있어 양국간 조정과 새로운 관계구축이 어디까지 가능할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도쿄=강석진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