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신청 등기부등본 ‘골치’/5명 가운데 1명꼴로 안찾아가

◎연 2백만통 폐기… 24억 국고손실

‘무분별한 서류발급 신청은 예산낭비,신청했으면 꼭 찾아갑시다’

등기소마다 전화로 신청해놓고 찾아가지 않는 등기부등본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대법원은 민원인들이 등기소에 직접 찾아가 등기부등본을 신청한 뒤 발급받을 때까지 1∼2시간 가량 기다려야 하는 불편을 없애주기 위해 82년부터 전화로 신청을 받아 발급해주는 제도를 시행 중이다.

대법원은 19일 지난 1∼2월 두달동안 전국 202개 등기과 및 등기소에서 민원인들이 전화로 신청한 등기부 등본 1백59만5천여통 가운데 21.5%인 34만2천여통을 찾아가지 않았다고 밝혔다.5명 가운데 1명꼴로 등본을 찾아가지 않은 셈이다.

전국 등기소에서 1년동안 발급하는 등기부등본은 5천여만통.전화신청을 받아 발급하는 것은 20∼30%선인 1천만∼1천5백만여통.이 가운데 20%를 찾아가지 않는다고 가정하면 1년에 2백만통 이상이 ‘양심불량자’들 때문에 폐기처분된다는 계산이 나온다.



등기부 등본 1통 발급수수료가 1천200원이므로 연간 24억원 이상의 국고수입이실종되는 것이다.

대법원은 이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오는 2003년까지 전국 202개의 등기과·소의 업무를 단계적으로 전산화할 방침이다.우선 오는 11월 서울지법 등기과의 등기업무를 전산화할 예정이다.<박현갑 기자>